‘분수효과’ 말고 다시 ‘낙수효과’로…전망은?

[앵커]

새정부 경제 청사진, 경제부 서영민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서 기자! 이전 정부와는 경제 정책의 방향이 달라진거죠?

[기자]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성장의 이름만 빌린 분배정책일 뿐이라며 비판해왔습니다.

성장은 국가가 판을 깔아주면 민간기업이 혁신을 통해 생산성을 높일 때 가능한 것이다.

그러면 그 과실이 사회 전반에 퍼진다는 낙수효과 전략인 셈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러 정책이 대기업과 부자들을 위한 특혜라는 시각도 있잖아요?

[기자]

기자회견에서도 같은 지적이 나왔는데, 부총리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기업에 세금을 깎아주면 투자 확대, 고용 증대 같은 선순환이 일어나면서 모두가 혜택을 본다는 거죠.

세금도 깎아준 것보다 더 많이 걷을 수 있을 거라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낙수효과,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큰 기업, 혁신기업의 성장과 일반 노동자들이 받는 소득과의 연결 고리가 끊어졌고, 그래서 불평등이 심해졌다는 지적 많습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올해 초 의회 연설에서 '낙수효과'에 대해 지난 40년간 말해왔지만 그런 효과는 없었다, 비판했습니다.

세금 인상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야 수출이 중요한 나라라서 사정이 좀 다르다고는 하지만, 저성장 국면으로 진입한 상황에서 낙수효과, 얼마나 있을지 지켜볼 문제입니다.

[앵커]

이런 새로운 성장 정책의 성공 조건, 뭐가 있을까요?

[기자]

역대 모든 정부가 규제 완화를 강조했지만, 거의 안 됐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건 반드시 없앴다는 의지, 실행력이 가장 필요합니다.

또 국회 협조가 꼭 필요하죠.

법인세 인하, 근로시간제 변경 모두 법 고쳐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야당이 집권당 시절에 만든 것들입니다.

여소야대인 상황에서 정부의 국회에 대한 설득력도 필요합니다.

[앵커]

네, 협치의 중요성이 또 부각되는군요.

최대 현안, 물가 대책은 어떻습니까?

[기자]

이번 물가급등은 외부 요인이 많아서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사실 이번 대책에도 단기 대책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힘든 취약계층을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는데, 이에 대해 정부는 지난 추경 때도 3조 원 안팎의 지원책을 마련했고, 앞으로도 기금 여유분 등을 더 찾아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정부가 세금을 깎아주고 규제를 없애는 등 시장 중심으로 흐르면 취약계층 문제는 더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추가 대책, 꼭 필요해 보입니다.

영상편집:강정희/촬영기자:김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