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경찰 통제안’ 발표…경찰 “독립성 침해” 반발

[앵커]

경찰에 대한 정부의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권한을 줘서 경찰청장을 지휘할 수 있도록 하고, 경찰 고위직 인사와 징계권도 장관이 갖도록 하겠다는 건데, 경찰 내부 반발이 거셉니다.

하누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찰 통제 방안의 핵심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실질적으로 경찰 업무를 관할할 수 있도록, 별도의 보좌 기구를 행안부에 만들겠다는 겁니다.

기존에도 법적으로는 행안부 장관에게 그럴 권한이 있었지만 더 본격적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장관을 뒷받침하는 조직을 가동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황정근/행정안전부 경찰제도 개선 자문위원장 : "지금까지는 경찰청의 도움을 받아서, 파견된 치안정책관의 도움을 받아서 했는데 이제 행정안전부가 그것을 권한 행사를 실질적으로 하고..."]

나아가 행안부 장관이 경찰 중요 정책 수립에 있어 청장을 '지휘'하도록 하고 행안부 내에 고위경찰 인사추천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경찰청장 징계요구권도 장관이 갖습니다.

행안부 차관 등이 이끄는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에서 권고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한창섭/행정안전부 차관 : "경찰을 둘러싼 권한과 책임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정부 기관의 나름대로 민주적인 관리 운영이 필요하다는 그런 인식하에서..."]

김창룡 경찰청장은 곧바로 전국 시도청장 회의를 열어 "국가 조직의 기초이자 헌법의 기본인 법치주의가 훼손될 거"라는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두 시간 반 동안 이어진 이 회의에서는 이상민 장관 탄핵 얘기까지 나오는 등 격앙된 반응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단하라, 중단하라."]

일선 경찰들의 집단 반발 움직임도 이어졌습니다.

[여익환/서울경찰청 직장협의회 위원장 : "(정치적) 중립성은 물론 수사기관으로써의 독립성마저도 침해할 것."]

경찰은 범사회적 협의체를 만들어 의견을 수렴줄 것을 행안부에 요구했습니다.

행정적 통제보다는 시민·사회에 의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KBS 뉴스 하누리입니다.

촬영기자:안민식 조원준/영상편집:박주연/그래픽:이근희 서수민 김현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