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 수사권 축소법안 등 권한쟁의 심판 청구

법무부가 이른바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과 관련해 국회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관해 헌법재판을 청구했습니다.

4월 3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개정 검찰청법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대상을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로 축소했습니다.

또 지난달 3일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경찰이 수사한 사건에 대해 동일 범죄사실 내에서만 검찰 보완수사가 가능하도록 규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