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놓으면 직무유기…‘경찰국’ 신설 위법 아냐”

[앵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행안부 안에 경찰 전담 조직을 신설하겠다고 공식 선언하고 다음 달에 최종안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경찰을 지휘 감독할 조직을 행안부에 두는 것은 위법이 아니며 권한이 커진 경찰이 알아서 잘할 것이라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강조했습니다.

박희봉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가 권고한 행안부 내 경찰 전담 조직 신설을 공식화했습니다.

이 장관은 경찰의 권한은 확대됐는데 공룡 경찰에 대한 우려도 크다며, 경찰에 대한 민주적 관리와 적절한 지휘, 견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과거에는 대통령실에서 경찰을 직접 통제해 왔는데 이는 행안부를 거치도록 정한 헌법과 법률을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 "(경찰전담조직을 두지 않는다면) 아무런 지휘나 견제 기관 없이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에 이어서 제4의 경찰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 장관은 특히 행안부 장관의 관장 업무에 치안 업무가 빠진 것이 아니라면서, 행안부 장관이 경찰을 지휘 감독할 조직을 만드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현행 정부조직법상 전담조직 신설은 법개정 없이도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의 독립성 침해 주장에 대해서는 과거 대통령실의 직접적 관여가 더 큰 위험이었다고 했고, 30년 전 회귀 논란에 대해선 30년 전 제도를 지금도 유지하자는 것이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 "(대통령실이) 경찰과 직접 소통할 경우에 경찰의 정치적 중립이 무너질 것임은 너무나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것은 해경 피살 공무원 사건에서 절실하게 느끼셨을 것입니다."]

이 장관은 토론회 등을 통해 의견을 경청한 뒤 경찰업무조직 신설 등에 대한 최종안을 다음 달 15일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 장관은 치안감 인사 논란에 대해 인사 번복이 있지 않았다는 것이 팩트로 확인된 것 같다며, 기안 단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내부 조사를 통해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창룡 경찰청장이 오늘 사의를 표명한데 대해서는 사임은 법과 절차에 따라 처리될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희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