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근로감독관 권한 강화’ 개정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이 근로감독관의 권한과 의무를 강화하고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근로감독관이 현장 조사와 서류 검토, 심문 등을 통해 사용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상습적으로 임금을 주지 않는 사업주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