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장 인수위 “민간보조사업 수익자 부담 비율 높여야”

세종시장직 인수위원회가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수익자 부담을 높이고 공공성이 높은 사업에 예산이 배분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인수위 조사 결과, 올해 세종시 민간보조금 예산편성액은 천97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20% 늘었습니다.

또 현행 414개 민간보조사업 가운데 304개의 평균 시비 보조 비율이 87%에 이른다며 민간사업자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준 보조율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