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시 대담] ‘중앙 예속화 탈피’ 지역 정당 도입은?

[앵커]

지방 선거가 끝난지 한 달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방 선거를 치르며 제기됐던 지방 정치의 중앙 정치 예속화 등 쟁점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물밑으로 가라앉았는데요,

정치 개혁과 제도의 변화는 꾸준한 관심과 논의를 통해 공감대를 얻을 때 동력을 얻을 수 있죠,

2주 전 저희가 제주 돋보기 코너를 통해 꺼내들었던 지역정당 문제를 전문가와 함께 조명해 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세금도둑 잡아라 공동대표이자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를 맡고 계신 하승수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먼저 지난 6·1 지방선거 어떻게 보셨는지 관전평이 궁금한데요?

[앵커]

과거 제주지역은 지방선거에서 높은 투표율을 보였는데, 이번은 예상보다 투표율이 크게 낮았습니다.

원인을 무엇이라고 분석하시는지?

[앵커]

제주도의회 의원 선거를 보면 무소속 1석을 제외하고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이 독식했습니다.

비례대표로 꾸준하게 1석이라도 유지했던 정의당마저 도의회 입성에 실패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앵커]

거대 양당 후보가 아니면 도의원 당선도 어려운 상황인데요,

지방 정치의 중앙정치 예속화로 인한 문제는 무엇이라고 진단하고 계세요?

[앵커]

이런 지방 정치의 현실을 돌아보면서, 저희가 2주 전에도 제주돋보기를 통해 소개해드렸듯이 지역정당에 주목하는 시선들이 많은데요?

[앵커]

무엇보다 현행 정당법이 지역 정당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죠?

[앵커]

그렇다면 다른 나라에서 지역정당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앵커]

국내에서도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지역정당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이어졌고, 20대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앵커]

그렇다면 지역정당을 우리 정치에 도입하려면 어떻게 법률과 제도가 바뀌어야 할까요?

[앵커]

지역정당이 현실화할 경우 기대되는 효과는 어떤게 있을까요?

[앵커]

여러 정당이 난립하면서 생기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앵커]

지역 정당 논의가 동력을 얻으려면 아무래도 유권자들이 지역 정치, 지역 문제를 주체적으로 해결하고 이를 위한 지역 정치 세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우선되야 할 것 같은데요?

[앵커]

끝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