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뒤 ‘사망 사고’ 60%…50인 미만 사업장서 발생
입력 2022.07.07 (21:44)
수정 2022.07.07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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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광주 하남산단에서 3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안전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정황이 확인됐는데, 50인 미만 사업장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서도 제외됐습니다.
노동계와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함께 들어봤습니다.
김애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사고가 난 건 지난 5일.
광주 하남산단의 공장 직원, 39살 정 모 씨가 사고로 숨졌습니다.
기계를 멈춰놓고 정비작업 중이었는데, 이를 보지 못한 외국인 노동자가 기계를 작동시켰습니다.
[공장 관계자/음성변조 : "(조사받고 계신 건가요? 안전 규정 제대로 지키셨는지...) 죄송합니다."]
정비 작업을 할 경우 잠금 장치를 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방호조치를 하도록 돼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권오산/민주노총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노동안전보건부장 : "설령 전원 스위치를 켰다고 하더라도 기계가 작동되면 안 되는 조건을 만들어 놔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경찰은 외국인 노동자만 업무상 과실치사로 입건했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영세 사업장의 어려움을 감안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을 50인 이상으로 정했지만, 사고는 오히려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더 빈번합니다.
법 시행 뒤 사망사고만 보면 60%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습니다.
[이수옥/민노총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앰코 지회장 : "중대재해처벌법을 모든 사업장에 전면 적용하고 사용자 처벌 기준과 책임을 더 강하게 물어야 합니다. 노동자 죽음에도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50인 미만 사업장들은 사업주 처벌보다는 산재예방을 위한 지원이 먼저라고 말합니다.
대출금 지원에 그치는 정부 대책의 한계도 지적합니다.
[강우용/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 부장 : "대출을 받으면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영 여건들이 좋지 않다 보니까. 그런 것보다는 시설 교체나 안전장치 설치할 수 있도록..."]
50인 미만 사업장은 광주·전남 중소기업의 약 90%에 이릅니다.
KBS 뉴스 김애린입니다.
촬영기자:이성현
최근 광주 하남산단에서 3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안전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정황이 확인됐는데, 50인 미만 사업장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서도 제외됐습니다.
노동계와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함께 들어봤습니다.
김애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사고가 난 건 지난 5일.
광주 하남산단의 공장 직원, 39살 정 모 씨가 사고로 숨졌습니다.
기계를 멈춰놓고 정비작업 중이었는데, 이를 보지 못한 외국인 노동자가 기계를 작동시켰습니다.
[공장 관계자/음성변조 : "(조사받고 계신 건가요? 안전 규정 제대로 지키셨는지...) 죄송합니다."]
정비 작업을 할 경우 잠금 장치를 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방호조치를 하도록 돼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권오산/민주노총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노동안전보건부장 : "설령 전원 스위치를 켰다고 하더라도 기계가 작동되면 안 되는 조건을 만들어 놔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경찰은 외국인 노동자만 업무상 과실치사로 입건했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영세 사업장의 어려움을 감안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을 50인 이상으로 정했지만, 사고는 오히려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더 빈번합니다.
법 시행 뒤 사망사고만 보면 60%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습니다.
[이수옥/민노총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앰코 지회장 : "중대재해처벌법을 모든 사업장에 전면 적용하고 사용자 처벌 기준과 책임을 더 강하게 물어야 합니다. 노동자 죽음에도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50인 미만 사업장들은 사업주 처벌보다는 산재예방을 위한 지원이 먼저라고 말합니다.
대출금 지원에 그치는 정부 대책의 한계도 지적합니다.
[강우용/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 부장 : "대출을 받으면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영 여건들이 좋지 않다 보니까. 그런 것보다는 시설 교체나 안전장치 설치할 수 있도록..."]
50인 미만 사업장은 광주·전남 중소기업의 약 90%에 이릅니다.
KBS 뉴스 김애린입니다.
촬영기자:이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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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광주 하남산단에서 3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안전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정황이 확인됐는데, 50인 미만 사업장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서도 제외됐습니다.
노동계와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함께 들어봤습니다.
김애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사고가 난 건 지난 5일.
광주 하남산단의 공장 직원, 39살 정 모 씨가 사고로 숨졌습니다.
기계를 멈춰놓고 정비작업 중이었는데, 이를 보지 못한 외국인 노동자가 기계를 작동시켰습니다.
[공장 관계자/음성변조 : "(조사받고 계신 건가요? 안전 규정 제대로 지키셨는지...) 죄송합니다."]
정비 작업을 할 경우 잠금 장치를 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방호조치를 하도록 돼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권오산/민주노총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노동안전보건부장 : "설령 전원 스위치를 켰다고 하더라도 기계가 작동되면 안 되는 조건을 만들어 놔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경찰은 외국인 노동자만 업무상 과실치사로 입건했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영세 사업장의 어려움을 감안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을 50인 이상으로 정했지만, 사고는 오히려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더 빈번합니다.
법 시행 뒤 사망사고만 보면 60%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습니다.
[이수옥/민노총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앰코 지회장 : "중대재해처벌법을 모든 사업장에 전면 적용하고 사용자 처벌 기준과 책임을 더 강하게 물어야 합니다. 노동자 죽음에도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50인 미만 사업장들은 사업주 처벌보다는 산재예방을 위한 지원이 먼저라고 말합니다.
대출금 지원에 그치는 정부 대책의 한계도 지적합니다.
[강우용/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 부장 : "대출을 받으면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영 여건들이 좋지 않다 보니까. 그런 것보다는 시설 교체나 안전장치 설치할 수 있도록..."]
50인 미만 사업장은 광주·전남 중소기업의 약 90%에 이릅니다.
KBS 뉴스 김애린입니다.
촬영기자:이성현
최근 광주 하남산단에서 3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안전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정황이 확인됐는데, 50인 미만 사업장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서도 제외됐습니다.
노동계와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함께 들어봤습니다.
김애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사고가 난 건 지난 5일.
광주 하남산단의 공장 직원, 39살 정 모 씨가 사고로 숨졌습니다.
기계를 멈춰놓고 정비작업 중이었는데, 이를 보지 못한 외국인 노동자가 기계를 작동시켰습니다.
[공장 관계자/음성변조 : "(조사받고 계신 건가요? 안전 규정 제대로 지키셨는지...) 죄송합니다."]
정비 작업을 할 경우 잠금 장치를 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방호조치를 하도록 돼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권오산/민주노총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노동안전보건부장 : "설령 전원 스위치를 켰다고 하더라도 기계가 작동되면 안 되는 조건을 만들어 놔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경찰은 외국인 노동자만 업무상 과실치사로 입건했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영세 사업장의 어려움을 감안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을 50인 이상으로 정했지만, 사고는 오히려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더 빈번합니다.
법 시행 뒤 사망사고만 보면 60%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습니다.
[이수옥/민노총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앰코 지회장 : "중대재해처벌법을 모든 사업장에 전면 적용하고 사용자 처벌 기준과 책임을 더 강하게 물어야 합니다. 노동자 죽음에도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50인 미만 사업장들은 사업주 처벌보다는 산재예방을 위한 지원이 먼저라고 말합니다.
대출금 지원에 그치는 정부 대책의 한계도 지적합니다.
[강우용/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 부장 : "대출을 받으면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영 여건들이 좋지 않다 보니까. 그런 것보다는 시설 교체나 안전장치 설치할 수 있도록..."]
50인 미만 사업장은 광주·전남 중소기업의 약 90%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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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애린 기자 thirst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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