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밀양사태 등 한전 특별지원금 내역 공개해야”

10여 년 전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 2명의 극단적 선택으로 몰고 간 원인 중 하나로 꼽혔던 특별지원금 257억 원 등의 내역을 공개하라며 시민단체가 한전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법 행정1단독은 최근 공익법률센터 농본은 한전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한전의 비공개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며, 원고인 농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농본은 지난해 3월 정보공개 청구를 했지만, 한전은 이를 거부하면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