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 광산 개발 터 잇따라 오염…기관은 ‘뒷짐’

입력 2022.07.18 (21:46) 수정 2022.07.18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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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KBS는 올해 초, 영월 상동 광산 개발 예정지의 오염 실태를 고발했었는데요.

이 광업소 일대 토양에 대한 외부 기관의 정밀 조사 결과, 1급 발암물질인 '비소'가 최대 12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현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영월 상동의 광산 개발 터입니다.

근처 공장 터는 앞선 정밀 조사에서 오염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남은 건 맞닿아 있는 도로와 하천 터의 오염 여부였습니다.

마을을 지나쳐 내려가는 하천입니다.

살짝 뿌연 빛을 띠고 있습니다.

이 하천 줄기 위쪽에는 광산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광업소 측은 공사 과정에서 나온 흙과 돌무더기를 근처 국유림에 매립했다가 적발돼 수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 토양의 출처로 지목된 광업소 일대 토양에 대한 외부 기관 정밀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1급 발암물질인 '비소'가 법상 기준치를 평균 6배 안팎 초과했고, 최대 12배 넘게 나온 곳도 확인됐습니다.

[김두현/영월 상동광산비대위 사무국장 : "공사 기간 수개월 동안 계속 흘러내려 갔습니다. 그때마다 군청에 신고를 했지만 그 흙탕물이 광산 공사로 오염됐다는 증거가 없지 않으냐."]

첫 공익 제보에서 오염 사실이 확인되기까지 1년여의 시간이 흘렀는데도, 영월군은 공사 중단 등의 별다른 조치 없이 사실상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김상민/영월군 환경관리팀장 : "공사를 중지할 수 있는 법적인 어떤 근거가 없었습니다. (업체와 광해광업공단 간) 협의가 끝나면, 거기에 따라서 토양 정화 조치 명령을 내릴 예정입니다."]

하지만 토양 정화 명령을 내려도 오염된 토양과 하천 터의 정화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는 또 다른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장항석/한국광해광업공단 소통협력실 팀장 : "현재까지 공단이 추진하는 가행광산 광해방지사업으로 접수돼서 확정된 사업은 없고요, 향후 신청 시에 검토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광업소 측은 하천 오염에 대한 자체 수질 모니터링에서는 모두 기준치 이하로 확인됐고, 과거 대한중석 시절 오염된 토양과 하천의 정화 비용을 자신이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현기입니다.

[촬영기자:최중호/영상편집:김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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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월 광산 개발 터 잇따라 오염…기관은 ‘뒷짐’
    • 입력 2022-07-18 21:46:13
    • 수정2022-07-18 22:00:13
    뉴스9(춘천)
[앵커]

KBS는 올해 초, 영월 상동 광산 개발 예정지의 오염 실태를 고발했었는데요.

이 광업소 일대 토양에 대한 외부 기관의 정밀 조사 결과, 1급 발암물질인 '비소'가 최대 12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현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영월 상동의 광산 개발 터입니다.

근처 공장 터는 앞선 정밀 조사에서 오염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남은 건 맞닿아 있는 도로와 하천 터의 오염 여부였습니다.

마을을 지나쳐 내려가는 하천입니다.

살짝 뿌연 빛을 띠고 있습니다.

이 하천 줄기 위쪽에는 광산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광업소 측은 공사 과정에서 나온 흙과 돌무더기를 근처 국유림에 매립했다가 적발돼 수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 토양의 출처로 지목된 광업소 일대 토양에 대한 외부 기관 정밀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1급 발암물질인 '비소'가 법상 기준치를 평균 6배 안팎 초과했고, 최대 12배 넘게 나온 곳도 확인됐습니다.

[김두현/영월 상동광산비대위 사무국장 : "공사 기간 수개월 동안 계속 흘러내려 갔습니다. 그때마다 군청에 신고를 했지만 그 흙탕물이 광산 공사로 오염됐다는 증거가 없지 않으냐."]

첫 공익 제보에서 오염 사실이 확인되기까지 1년여의 시간이 흘렀는데도, 영월군은 공사 중단 등의 별다른 조치 없이 사실상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김상민/영월군 환경관리팀장 : "공사를 중지할 수 있는 법적인 어떤 근거가 없었습니다. (업체와 광해광업공단 간) 협의가 끝나면, 거기에 따라서 토양 정화 조치 명령을 내릴 예정입니다."]

하지만 토양 정화 명령을 내려도 오염된 토양과 하천 터의 정화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는 또 다른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장항석/한국광해광업공단 소통협력실 팀장 : "현재까지 공단이 추진하는 가행광산 광해방지사업으로 접수돼서 확정된 사업은 없고요, 향후 신청 시에 검토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광업소 측은 하천 오염에 대한 자체 수질 모니터링에서는 모두 기준치 이하로 확인됐고, 과거 대한중석 시절 오염된 토양과 하천의 정화 비용을 자신이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현기입니다.

[촬영기자:최중호/영상편집:김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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