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운노조 제주항 근로자 공급 사업권 독점 부당”

제주도항만노조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국내 근로자 공급사업 신규허가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또 다시 항만노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2심 재판부는 두 노조를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것은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며 제주도가 재량권을 일탈했다는 원심과 판단을 같이했습니다.

앞서 항만노조는 제주도가 제주항의 근로자 공급 사업권을 항운노조에만 주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를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