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치 농단” vs 한동훈 “文 때 총장 패싱”…‘인사’ ‘북송’ 격돌

[앵커]

오늘(2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전·현직 법무부 장관이 인사 문제와 관련해 부딪쳤습니다.

또 여야는 탈북 어민 북송 사건 등을 놓고도 설전을 벌였습니다.

최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첫 질의자는 문재인 정부 마지막 법무부 장관이었던 박범계 의원이었습니다.

법무부가 직무조항은 고치지 않고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해 공직자 검증을 하고 있다며, '법치 농단'이라고 했습니다.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 "왜 법무부 장관이 대법관, 헌법재판관, 국무총리, 대통령 비서실장, 수석들까지 검증해야 합니까?"]

[한동훈/법무부 장관 : "제가 이 일 하는 게 잘못이라면 과거 정부에서 민정수석실에서 했던 인사검증 업무는 모두 위법입니다."]

두 달째 공석인 검찰총장 인사 문제를 놓고는 설전이 극에 달했습니다.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검 검사급, 고검 검사급, 평검사 전부 다 한동훈 장관이 다 해버렸습니다. 이런 전례가 있어요?"]

[한동훈/법무부 장관 : "과거에 의원님께서 장관이실 때 검찰총장을 완전히 '패싱'하시고 인사를 하신 것으로."]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 "턱도 없는 말 하지 마십시오."]

민주당은 '사적 채용' 논란 등을 거론하며 윤석열 정부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 "친인척이 법률에 의해서 큰 문제가 없다면 또 검증 과정을 다 거쳐서 임명되는 것이기 때문에…."]

[고민정/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회는 4촌 이내에는 (채용) 금지가 돼 있고 8촌 이내는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은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배우자가 윤 대통령의 나토 방문 사전 답사단에 동행한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을 제기하며 문재인 정부를 겨냥했습니다.

[하태경/국민의힘 의원 : "흉악범이기 때문에 북한에서 고문을 받고 총살을 당해도 보내야 한다, 이런 의견이 하나 있고…."]

[권영세/통일부 장관 : "그게 아주 전형적인 전체주의적인 사고방식이고 그런 논리를 연장을 하게 된다면 '삼청교육대'나 혹은 5공 당시의 '사회보호처분' 잘 아시죠?"]

권 장관은 이 사건이 탈북민 의사에 반해 강제 북송된 유일한 사례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촬영기자:장세권 조승연/영상편집:최근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