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권력 항명” vs 野 “행정 쿠데타”

입력 2022.07.26 (21:09) 수정 2022.07.2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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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치권에서도 경찰국 설치를 둘러싼 공방이 한층 더 가열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경찰이 총을 쥐고 있는 공권력이라면서 어떤 집단 행동도 용납돼선 안 된다고 한 반면, 민주당은 경찰국 설치를 '행정 쿠데타'로 규정하며 장관 해임건의안 검토를 시사했습니다.

송락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민의힘은 경찰은 군과 마찬가지로 '총을 쥔 공권력'이라며, 어떤 형태의 집단 행동도 용납될 수 없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 "군의 항명과 경찰의 항명은 같은 것입니다. 같은 무게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초선 의원 60여 명도 단체로 성명을 내고 경찰의 반발을 비판했습니다.

[노용호/국민의힘 의원 : "정치 경찰 행태를 멈추고 대다수의 선량한 민생 경찰 옆으로 돌아가라."]

민주당은 입법예고 기간을 단 4일만 두고 밀어붙였다며 오히려 '행정 쿠데타'라고 했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진정 국기 문란을 일으키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윤석열 정부 아닙니까? 대통령께서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했으면 이런 상황이 왔겠습니까?"]

법 개정 없이 시행령 만으로 경찰국을 만드는 건 위법이라며,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 검토도 시사했습니다.

[우상호/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 "해임 건의안을 제출할 사안들은 쌓이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국회 내에서 먼저 이 문제들을 따져보겠습니다."]

경찰 출신 여당 의원도 '장관 탄핵'을 언급했습니다.

[권은희/국민의힘 의원 : "행안부 장관이 경찰법에 규정된 경찰위원회도 무력화시키는 위법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장관의 '쿠데타 발언'에 대한 논란도 이어졌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대정부 질문) : "표현이 과하기는 했지만, 그 사안의 절실성과 중대성에 비해서는 저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찰국이 신설되고 이틀 뒤인 다음 달 4일 경찰청장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여야는 청문회가 여론의 분수령이 될 거로 보고 당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촬영기자:조승연 박상욱/영상편집:이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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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공권력 항명” vs 野 “행정 쿠데타”
    • 입력 2022-07-26 21:09:19
    • 수정2022-07-27 17: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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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치권에서도 경찰국 설치를 둘러싼 공방이 한층 더 가열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경찰이 총을 쥐고 있는 공권력이라면서 어떤 집단 행동도 용납돼선 안 된다고 한 반면, 민주당은 경찰국 설치를 '행정 쿠데타'로 규정하며 장관 해임건의안 검토를 시사했습니다.

송락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민의힘은 경찰은 군과 마찬가지로 '총을 쥔 공권력'이라며, 어떤 형태의 집단 행동도 용납될 수 없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 "군의 항명과 경찰의 항명은 같은 것입니다. 같은 무게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초선 의원 60여 명도 단체로 성명을 내고 경찰의 반발을 비판했습니다.

[노용호/국민의힘 의원 : "정치 경찰 행태를 멈추고 대다수의 선량한 민생 경찰 옆으로 돌아가라."]

민주당은 입법예고 기간을 단 4일만 두고 밀어붙였다며 오히려 '행정 쿠데타'라고 했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진정 국기 문란을 일으키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윤석열 정부 아닙니까? 대통령께서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했으면 이런 상황이 왔겠습니까?"]

법 개정 없이 시행령 만으로 경찰국을 만드는 건 위법이라며,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 검토도 시사했습니다.

[우상호/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 "해임 건의안을 제출할 사안들은 쌓이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국회 내에서 먼저 이 문제들을 따져보겠습니다."]

경찰 출신 여당 의원도 '장관 탄핵'을 언급했습니다.

[권은희/국민의힘 의원 : "행안부 장관이 경찰법에 규정된 경찰위원회도 무력화시키는 위법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장관의 '쿠데타 발언'에 대한 논란도 이어졌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대정부 질문) : "표현이 과하기는 했지만, 그 사안의 절실성과 중대성에 비해서는 저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찰국이 신설되고 이틀 뒤인 다음 달 4일 경찰청장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여야는 청문회가 여론의 분수령이 될 거로 보고 당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촬영기자:조승연 박상욱/영상편집:이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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