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지적도가 아직도…” 110년 만에 재조사

[앵커]

땅에 대한 정보를 기록해 놓은 문서인 지적은 사람으로 치면 주민등록과도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선 아직도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지적도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실생활에서 어려움은 물론이고 분쟁을 겪곤 하는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첨단기술을 이용한 지적 재조사 사업이 부산에서 시작됐습니다.

보도에 정민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일제가 조선의 국권을 완전히 빼앗은 1910년.

일제는 그해부터 '토지조사사업'이란 명목으로 식민지배에 필요한 토지제도를 만들어 나갑니다.

그 기본이 된 게 바로 땅의 지번과 면적, 경계를 담은 지적도입니다.

일제 강점기 당시 만들어진 지적도는 보시는 것처럼 종이 위에 그려졌습니다.

문제는 100년도 더 된 지적도가 지금도 현장에선 사용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종이는 습도 등으로 인한 변형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데다 시간이 흐르며 지적과 실제 땅 모양이 다른 곳도 적지 않습니다.

[조윤경/부산 중구청 지적계장 : "예전 측량기술로는 경사지 부분을 정확하게 측량할 수 없었어요. 그걸 갖고 이렇게 마련된 도면으로 현장을 막상 나가보면 현장하고 안 맞는 경우가 많죠."]

특히 부산은 지적과 실제 땅이 다른 이른바 '지적불부합지'가 170필지로 전국 특광역시 중 두 번째로 많습니다.

첨단기술을 활용해 이를 바로잡기 위한 지적 재조사 사업이 시작된 이유입니다.

하늘에서 드론이 땅의 모양을 3차원으로 촬영하면 땅에서는 360도 전 방향을 mm 단위까지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현장을 누빕니다.

앞으로 8년 동안 진행하는 사업으로 부산은 그 첫 시범사업지입니다.

[유영주/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재조사처 과장 : "토지 분쟁이라든지 소송이라든지 그러한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지적재조사를 통해서 새로운 지적도를 만들어서 이런 모든 문제를 해소하려고 시작된 사업입니다."]

전국적으로 지적불부합지의 면적은 서울시 면적의 10배.

이 때문에 발생하는 경계 분쟁 소송 비용만 한해 3,800억 원에 달합니다.

KBS 뉴스 정민규입니다.

촬영기자:윤동욱/영상편집:이동훈/그래픽:김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