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사실혼’도 친족에 포함 추진…외국인 총수 나온다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재벌 총수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친족에 포함 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재벌 총수에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업규제를 개정하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박대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혼 소송 중인 SK그룹 최태원 회장은 김 모 씨와 동거 중인 사실이 공개된 바 있습니다.

사실상 혼인 관계 즉, 사실혼 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김씨는 법적 배우자가 아닌 만큼 공정거래법상 규제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실혼 배우자도 총수의 친족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총수의 친족에 포함되면 일감 몰아주기 금지나 기업결합 제한 등 규제를 받고 자료도 내야 합니다.

그동안 형식적이었다는 지적을 받아 온 총수 일가의 친족 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시도로 풀이됩니다.

SK 외에 다른 재벌에서도 사실혼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창민/한양대 경영학부 교수 : "사실혼 관계에 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총수와의 거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가깝다고 봐야 하고 그런 면에서 부당지원의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규율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혼의 관계를 어떻게 규정할지, 사실혼과 법적 배우자의 범위 등에 대해 민법과 공정거래법상 차이를 어떻게 정리할지 등은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총수의 친족에 포함했던 6촌 이내 혈족은 4촌 이내로 축소하고 인척은 3촌 이내로 줄이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을 대기업 총수로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쿠팡은 지난해 대기업 집단에 지정됐지만 미국 국적 즉, 외국인인 김범석 쿠팡 지주사 이사회 의장은 총수가 될 수 없었습니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들을 검토해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만들어 조만간 공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촬영기자:안용습/영상편집:최찬종/그래픽:이경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