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K] 부안군, 93억 원 공영주차장 조성 계획…실효성은?

[앵커]

이번에는 각 시군에서 활동하는 언론사와 함께 지역 소식을 전하는 풀뿌리K 순서입니다.

먼저, 간추린 소식입니다.

“금산골프장 확장 계획에 주민 찬반 논란”

열린순창입니다.

금산골프장 18홀 확장과 관련해 주민설명회가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주민들 사이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신문을 보면 골프장 확장 계획이 알려지자 지역경제 활성화를 강조하며 찬성하는 주민들과 경천 상류에 있는 골프장이 대규모로 확장되면 주민 건강과 농작물 피해, 토양 오염 등을 우려하며 반대하는 주민들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마을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체계 마련해야”

무주신문입니다.

마을의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해 주기적인 수질검사와 점검 등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기사입니다.

신문을 보면 무주군 금평리 한 마을처럼 광역상수도가 없는 곳은 취수원과 공용 물탱크 등 소규모 급수시설이 관리되지 않아 주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한 관리와 감독 책임을 무주군으로 일원화해 통합관리가 시급하다는 주장을 실었습니다.

“수도요금 검침원 관리 부실…수개월째 같은 요금 나와”

완주신문입니다.

완주군의 수도요금 검침원 관리 부실로 수 개월 째 같은 수도요금이 부과돼 논란이라는 소식입니다.

신문을 보면 완주군 소양면의 한 주택의 지난 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다섯 달 동안 수도요금이 똑같이 부과된 것에 대해 완주군은 검침원이 부족해 계량기 확인없이 평소 사용량을 그대로 책정했다고 답했습니다.

신문은 검침원 한 명이 많게는 2천 세대까지 담당하고, 계량기 위치가 제각각인 농촌 지역에서 수도 검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덧붙였습니다.

“93억 원 공영주차장…실효성 논란”

부안독립신문입니다.

부안군 부안읍에 짓고 있는 공영주차장과 군청 연결 통로 조성 사업을 둘러싸고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신문은 차 2백여 대를 주차하는 공영주차장을 짓는데 93억원까지 예산을 늘리고, 이 주차장과 부안군청을 잇는 연결 통로도 공공적 이용률이 떨어져 실효성과 세금 낭비 논란이 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엔 앞서 전해드린대로 93억원을 들여 조성할 계획인 공영주차장과 연결 통로 논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안독립신문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김종철 편집국장, 나와 있습니다.

부안군이 군청 근처에 공영주차장과 연결 통로를 짓는 이유는 뭔가요?

[답변]

우선 이 연결 통로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데요.

이 연결 통로는 부안군이 군청 옆에 새로 짓고 있는 공영주차장과 부안군청 건물을 하늘길로, 그러니까 공중으로 잇겠다고 해서 설치되는 통로입니다.

일종의 비가림 시설이죠.

이 통로를 두고 논란이 이는 이유는 주차장과 군청 간 사이가 아주 길게 돌아와도 50여 미터 밖에 안 됩니다.

걸어서 1분밖에 되지 않죠.

이 짧은 거리를 공중으로 연결하겠다고 수억 원의 예산을 쓰는 게 맞느냐 하는 것이죠.

게다가 이 주차장이 사실상 공무원 전용 주차장으로 불릴 만큼 대부분 사용자가 자가용으로 출퇴근하는 공무원이라는 점에서 이름은 공영주차장이지만 사실상 공무원으로 사용자가 정해진 주차장에 수억 원의 세금을 쓰면서까지 연결 통로를 놓는 게 과연 맞는가 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있습니다.

[앵커]

이 공영주차장을 짓는데 처음 계획보다 예산이 두 배 이상 늘어났죠.

이유는 뭔가요?

[답변]

네, 이 주차장은 처음 40억으로 짓겠다고 했습니다.

그때도 용역도 의뢰하고 해서 내놓은 금액인데요.

지금은 2배가 넘는 96억, 약 100억으로 불어났습니다.

수많은 공사를 발주하고 감독하는 부안군이 자체적으로 추진한 사업치고는 참 어처구니가 없죠.

그렇다고 해서 책임지는 사람도 없습니다.

부안군은 이렇게 사업비가 올라간 이유가 주차장 아래 암반 때문이라고 합니다.

처음 설계 때는 암반이 조금 있었는데 막상 해보니 많아서 이것을 철거하는 데 비용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40억이 늘었고 최근에는 자재 값이 올랐다며 1년도 채 안 돼 13억을 추가로 늘렸고 지금은 93억 약 100짜리 주차장이 된 것입니다.

200대를 주차하게 돼 있으니 1대당 5천만원인 주차장이 된 셈이죠.

[앵커]

그렇다면 예산을 심사한 부안군의회는 어떤 입장인가요?

예산 증액에 대해 의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다고요?

[답변]

처음에는 의회도 주차장 필요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처음 사업비인 40억을 승인한 것이죠.

그런데 착공한 지 얼마 안 돼서 80억으로 커지자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당시 한 군의원의 경우 "조삼모사냐, 처음에는 이 정도면 된다고 의회 승인을 받고 나중에 가서 자꾸 커지면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이런 식의 사업추진은 안 된다"고 질타하기도 했죠.

반면, 지을 때 잘 지어야 한다며 연결 통로를 설치하는 등 마치 최고급으로 지으라는 의원도 있었습니다.

이런 찬반이 있었지만, 지금은 모두 승인돼서 100억짜리 주차장이 조만간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앵커]

주민들 역시 이 사업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거나 세금 낭비 우려가 크다고 신문에서 보도했는데, 주민들 입장은 어떤가요?

[답변]

주차장이 필요하면 지어야 한다는 입장이면서도 주차 용도 이외 시설에 세금이 과다하게 쓰이는 것은 반대하는 주민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주차장을 짓기 전에 주차장이 왜 부족한지 원인을 찾아서 해결 방안을 내놓기 보다 현재 부족하니 주차장을 짓겠다는 것은 앞뒤가 바뀐 정책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군청 앞을 오가는 순환 버스를 도입한다거나 차량 10부제 실시하는 것이 200대 주차에 100억을 들이는 것보다도 효율적이라는 의견도 있어 이런 방안을 제대로 찾지 않은 것을 두고 탁상행정이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앵커]

이런 논란에 대해 부안군은 어떤 입장인가요?

[답변]

부안군은 공무원도 사용자이고 이 주차장이 공무원이 주로 쓰겠지만 민원인도 쓸 수 있기에 연결 통로를 만들어 군청을 쉽게 오갈 수 있게 하는 것은 괜찮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연결 통로를 설치했을 때 비용대비 효율이 낫다는 외부기관 평가도 있어 문제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앵커]

네, 예산 낭비 논란이 일고 있는 공영주차장 사업.

말 그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일인지, 실효성은 있는지, 부안군민들의 우려와 지적에 귀를 기울여 다시 한번 꼼꼼하게 따져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