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무상버스’ 잇따라 시동…재원 확보 관건

입력 2022.08.08 (07:46) 수정 2022.08.08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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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상북도와 경북의 일부 시군이 내년부터 무상버스 도입을 잇따라 추진합니다.

문제는 무상버스 운영에 따른 막대한 예산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가입니다.

정혜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청송군의 한 시내버스 정류장, 승객들이 요금 천3백 원을 내고 탑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요금을 안 내도 됩니다.

청송군이 전국 최초로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한 무상 시내버스를 도입하기 때문입니다.

[정동우/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 "1,300원이라는 돈도 적은 돈이지만 약간 부담이 되거든요. (무상버스니까) 자주 다니다보면, 지역 경제에도 많이 활성화될 것 같고 많이 편리해질 것 같습니다."]

청송군 인구는 2만4천여 명, 외지 관광객 요금까지 지원하면 연평균 5억 원 안팎의 예산이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다 기존 시내버스 보조금 20억 원도 계속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재원 마련이 관건입니다.

[윤경희/경상북도 청송군수 : "버스가 빈 차로 다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노선버스가 다니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지인데, 그러면 우리 군이 재정을 부담하기에는 너무나 큰 부담이라서."]

경북도 역시 내년부터 만 70살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무료 시내버스 도입을 추진합니다.

어르신 무료 승차 지원 조례를 다음 달쯤 발의하고 내년 초 시범 사업을 거친 뒤 모든 시군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경북의 무료 승차 대상 노인은 39만 7천여 명, 연간 4백억 원이 넘는 예산이 들 것으로 추산됩니다.

하지만 도비와 시비로 나눠 부담하더라도, 경북 시군들의 평균 재정자립도가 10%대인 상황에서 재원 마련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상북도 관계자/음성변조 : "지방비로만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국비 지원도 건의를 하고, 안 된다면 자체적으로 도하고 시군하고 (부담해야 합니다.)"]

경기도 화성시와 충남도 등에서도 어르신과 청소년 등이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하고 있고, 대구시 역시 어르신 무상 교통카드 지급을 검토하는 등 전국적으로 무상교통이 확산 추세입니다.

[이선희/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교통 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지방 정부 재원만으로는 재정 부담이 너무 가중됩니다. 따라서 국비 지원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농어촌 소외지역의 교통 복지 확대를 위해 정부의 재정 지원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KBS 뉴스 정혜미입니다.

촬영기자:최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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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무상버스’ 잇따라 시동…재원 확보 관건
    • 입력 2022-08-08 07:46:37
    • 수정2022-08-08 08:02:54
    뉴스광장(춘천)
[앵커]

경상북도와 경북의 일부 시군이 내년부터 무상버스 도입을 잇따라 추진합니다.

문제는 무상버스 운영에 따른 막대한 예산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가입니다.

정혜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청송군의 한 시내버스 정류장, 승객들이 요금 천3백 원을 내고 탑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요금을 안 내도 됩니다.

청송군이 전국 최초로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한 무상 시내버스를 도입하기 때문입니다.

[정동우/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 "1,300원이라는 돈도 적은 돈이지만 약간 부담이 되거든요. (무상버스니까) 자주 다니다보면, 지역 경제에도 많이 활성화될 것 같고 많이 편리해질 것 같습니다."]

청송군 인구는 2만4천여 명, 외지 관광객 요금까지 지원하면 연평균 5억 원 안팎의 예산이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다 기존 시내버스 보조금 20억 원도 계속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재원 마련이 관건입니다.

[윤경희/경상북도 청송군수 : "버스가 빈 차로 다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노선버스가 다니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지인데, 그러면 우리 군이 재정을 부담하기에는 너무나 큰 부담이라서."]

경북도 역시 내년부터 만 70살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무료 시내버스 도입을 추진합니다.

어르신 무료 승차 지원 조례를 다음 달쯤 발의하고 내년 초 시범 사업을 거친 뒤 모든 시군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경북의 무료 승차 대상 노인은 39만 7천여 명, 연간 4백억 원이 넘는 예산이 들 것으로 추산됩니다.

하지만 도비와 시비로 나눠 부담하더라도, 경북 시군들의 평균 재정자립도가 10%대인 상황에서 재원 마련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상북도 관계자/음성변조 : "지방비로만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국비 지원도 건의를 하고, 안 된다면 자체적으로 도하고 시군하고 (부담해야 합니다.)"]

경기도 화성시와 충남도 등에서도 어르신과 청소년 등이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하고 있고, 대구시 역시 어르신 무상 교통카드 지급을 검토하는 등 전국적으로 무상교통이 확산 추세입니다.

[이선희/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교통 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지방 정부 재원만으로는 재정 부담이 너무 가중됩니다. 따라서 국비 지원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농어촌 소외지역의 교통 복지 확대를 위해 정부의 재정 지원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KBS 뉴스 정혜미입니다.

촬영기자:최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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