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이 조례] 제주서 아동·청소년 빚 대물림 방지 조례 제정

[앵커]

부모가 남긴 빚을 떠안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아동과 청소년이 늘고 있습니다.

일찍이 부모의 빚을 떠안은 아이들은 성인이 되고도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하는데도 어려움을 겪는데요.

미성년자가 부모의 과도한 빚을 떠안지 않도록 제주에서 '빚 대물림 방지' 조례안이 통과됐습니다.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한 강철남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아동· 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이 지난 도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새 조례가 제정된 건데, 짧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앵커]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앵커]

부모의 빚을 아동 청소년이 대물림한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거죠?

[앵커]

제주 지역에 빚 대물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청소년이 있다는 건데,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연령층도 궁금하고요.

[앵커]

부모의 빚을 감당할 수 없어 개인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다는데, 이게 무슨 말이죠?

성인도 아니고 말이죠?

[앵커]

조례 내용을 보면 '상속 포기'와 '한정 승인'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간략하게 설명해주신다면요?

[앵커]

말씀해주신 '상속 포기'와 '한정 승인'제도는 이미 민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동· 청소년을 지원하는 이유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앵커]

그럼 빚을 대물림받는 어려운 아동 청소년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 건가요?

[앵커]

이번에 조례가 통과됐으니 그럼 언제부터 시행되는 건가요?

[앵커]

지원 신청은 아동, 청소년이 스스로 해야 하는 건가요?

[앵커]

이번 조례 통과로 기대하는 바가 있다면요?

[앵커]

혹시 다른 지역에서는 이 조례가 시행되고 있을까요?

[앵커]

반응도 좋은 편입니까?

[앵커]

끝으로 도민께 전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요?

[앵커]

그러기 위해선 현장에 많이 나가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앵커]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