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무역선 무단 입항’ 2심도 무죄…“사고 위험 고려”

창원지법이 외국 무역선을 세관 허가 없이 입항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송업체 대표 50대 A씨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기상 상황이 나빠 선박 침몰과 충돌 등 사고 위험이 있어 긴급 입항이 필요한 상태라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2019년 5월 외국 무역선을 관할 세관장 허가 없이 경남 통영의 한 회사 주변에 무단 입항시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