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만 호+α’ 공급 대책 오늘 발표

[앵커]

윤석열 정부의 주택 공급 청사진이 오늘 공개됩니다.

5년 임기 안에 250만 호가 넘는 주택을 짓겠다는 건데 집 없는 서민, 청년층을 위해 어떤 정책이 담길지 주목됩니다.

고아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는 오늘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50만 가구' 주택공급 대책을 공개합니다.

이번 대책에는 민간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 사업 규제를 풀어 주택 수요가 많은 도심의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이 담길 전망입니다.

우선 재건축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혀왔던 초과이익환수제 등을 완화하는 안이 얼마나 구체화될 지 주목됩니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사업으로 조합원이 얻는 이익이 3,000만 원을 넘을 경우 이익금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조합원 이익 기준을 1억 원 안팎으로 올리는 내용이 담길 것이란 전망이 나오지만, 법 개정 사항이라 국회 논의가 필요합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밝혔던 안전진단 규제 완화 방안도 포함될지 관심이 모입니다.

이와 함께 '1기 신도시 특별법'을 통해 1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공약도 오늘 대책 발표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청년 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 등 청년을 위한 대책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또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던 '공공주도 도심 복합사업'을 민간 주도로 전환하고, 통합 심의와 용적률 상향 등의 혜택을 민간 사업에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고아름입니다.

영상편집:위강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