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신호 놓친 당국, 위기 정보 39가지로 늘린다지만…

[앵커]

지난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뒤 정부는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 등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사각지대는 여전했고, 정부는 오늘(23일)도 추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제는 위기 신호를 감지해 비극을 막을 수 있을까요?

김세정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오늘 대통령의 첫 공식 발언은 고통스러운 삶을 마감한 '수원 세 모녀'의 죽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이런 일들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대통령으로서 어려운 국민들을 각별히 살피겠습니다."]

정부가 곧바로 대책을 내놨습니다.

건보료 체납이란 위기 신호가 감지됐지만 어디 사는지 확인 안됐던 '수원 세 모녀', 정부는 소재가 파악 안 되는 취약계층의 연락처 등 정보 연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건보료 체납, 단전, 단수 등 정부와 지자체가 공유해 복지 지원으로 이어지게 하는 위기 정보를 현재 34가지에서 39가지로 늘립니다.

이 같은 대책으로 충분할까?

지난 2020년 60대 어머니는 숨지고, 30대 지적 장애인 아들은 노숙하다 구조된 '방배동 모자' 사건.

[김재영/'방배동 모자' 발견 사회복지사 : "처음에 방배동에 갔을 때도 문이 안 열리고, 문이 안 열리니까 더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다라고 끝내는 게 아니라 경찰을 부르고 주민센터 부르고 소방서 부르고 해서 조건을 그렇게 다 걸어가지고 문을 개방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문제점이 발견이 됐잖아요."]

복지 현장에서는 끝까지 찾아가는 복지를 강조합니다.

[김재영/'방배동 모자' 발견 사회복지사 : "찾아갔는데 없고 행방불명이 됐으면 이상하다는 생각을 가져야 하잖아요. 경찰서에 신고를 하든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 시스템 자체는 없어요."]

실제로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정부가 챙기는 취약계층 위기정보는 2배 가까이 늘었지만, 사각지대는 여전합니다.

[정순둘/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위기정보) 개수가 많아진다고 해서 다 이게 예방이 될 수 있는 차원은 아니고, 몇 개월 간격으로 이 정보를 사회보장정보원이라는 대로 보내주거든요. 그 정보 중에서 갑자기 이제 좀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그 정보를 다시 한번 쳐다보는 거기 때문에 이미 사후에 보게 될 확률이 높다는 얘기예요."]

취약계층의 위기 신호를 더는 놓치지 않기 위한 정부와 지역사회의 선제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김세정입니다.

영상편집:정재숙/그래픽:노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