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예람 특검, 장성급 본격 소환…“가해자 구속 누가 막았나”

입력 2022.08.24 (00:02) 수정 2022.08.24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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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어제(23일), 사건 발생 당시의 공군 최고 책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장성급 지휘부에 대한 첫 소환인데 사건 초기 가해자는 왜 곧바로 구속되지 않았는지, 공군 지휘부는 당시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화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고 이예람 중사 사망 당시 공군 최고 책임자는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13일만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의를 밝혔고, 청와대가 곧바로 사표를 수리해 사실상 경질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이 전 총장은 이 중사 사망 이튿날 유족이 '국민청원'에 글을 올린 뒤에야 서욱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늑장 보고했다는 의혹 등을 받아왔습니다.

특검 출범 80일 만인 어제 이 전 총장은 참고인으로 소환됐습니다.

[이성용/전 공군참모총장 : "(특검 참고인 조사 앞두고 계신데, 공군 전 참모총장으로서 하실 말씀 있으신지요?) 시간이 부족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이 전 총장의 지휘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지난해 국방부 감사실에 제출된 사실확인서를 보면 사건 발생 사흘째, 이 전 총장은 당시 전익수 법무실장과 군사경찰단장을 따로 불러 가해자 '구속' 수사가 가능한지를 확인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곧바로 구속되지 않았습니다.

특검은 당시 군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실에서 참모총장 지시를 무시했던 건지, 아니면 별도 보고를 거쳐 불구속이 결정됐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곧바로 전익수 법무실장이 소환됩니다.

전 실장은 '피의자' 신분입니다.

가해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지휘하고 국방부 압수수색에 미리 대비했다는 '수사 무마'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특검이 소환했던 하위 관련자들은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됐습니다.

따라서 이번 장성급 인사들의 소환 조사가 특검 수사의 변곡점이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김형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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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故 이예람 특검, 장성급 본격 소환…“가해자 구속 누가 막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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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2-08-24 00: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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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어제(23일), 사건 발생 당시의 공군 최고 책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장성급 지휘부에 대한 첫 소환인데 사건 초기 가해자는 왜 곧바로 구속되지 않았는지, 공군 지휘부는 당시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화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고 이예람 중사 사망 당시 공군 최고 책임자는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13일만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의를 밝혔고, 청와대가 곧바로 사표를 수리해 사실상 경질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이 전 총장은 이 중사 사망 이튿날 유족이 '국민청원'에 글을 올린 뒤에야 서욱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늑장 보고했다는 의혹 등을 받아왔습니다.

특검 출범 80일 만인 어제 이 전 총장은 참고인으로 소환됐습니다.

[이성용/전 공군참모총장 : "(특검 참고인 조사 앞두고 계신데, 공군 전 참모총장으로서 하실 말씀 있으신지요?) 시간이 부족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이 전 총장의 지휘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지난해 국방부 감사실에 제출된 사실확인서를 보면 사건 발생 사흘째, 이 전 총장은 당시 전익수 법무실장과 군사경찰단장을 따로 불러 가해자 '구속' 수사가 가능한지를 확인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곧바로 구속되지 않았습니다.

특검은 당시 군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실에서 참모총장 지시를 무시했던 건지, 아니면 별도 보고를 거쳐 불구속이 결정됐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곧바로 전익수 법무실장이 소환됩니다.

전 실장은 '피의자' 신분입니다.

가해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지휘하고 국방부 압수수색에 미리 대비했다는 '수사 무마'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특검이 소환했던 하위 관련자들은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됐습니다.

따라서 이번 장성급 인사들의 소환 조사가 특검 수사의 변곡점이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김형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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