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보다 FTA 절차로 풀자”…“유럽과 공동대응 필요”

[앵커]

미국의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 우리정부는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한미 FTA 절차를 이용하는 등 다른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어서 박대기 기잡니다.

[리포트]

북미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대해만 보조금을 주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당장 우리 기업이 타격을 입게 된 상황.

고심 끝에 정부는 세계무역기구 WTO 제소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 장관/지난 22일 : "WTO 제소 여부도 저희가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생각입니다."]

하지만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WTO의 대법원인 상소 기구가 3년째 기능이 정지돼 분쟁 해결까지 몇 년이 걸릴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대신 한·미 자유무역협정 절차를 이용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미국산과 외국산 제품을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FTA 협정 위반이라는 점을 부각한다면 승산이 있다는 겁니다.

분쟁해결 과정에 미국 배심원 외에 우리나라와 제3국 배심원이 판결에 참여하는 점도 긍정적 요인입니다.

[송기호/통상법 전문 변호사 :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미국이 '한국이 입은 피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그런 절차도 같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 이번 법으로 같이 타격을 입게 된 독일과 일본 등 다른 국가들과 공동 대응해 국제기구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국 우선주의식 보조금 지급 방식이 주요국 사이에서 확산될 경우 수출에 주력해 온 우리에게는 큰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정인교/인하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 : "단순히 인플레감축법 하나가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의 통상질서, 혹은 무역환경을 생각해서라도 정부가 적극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일각에서는 우리도 국내기업에 보조금 지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대깁니다.

촬영기자:이상훈/영상편집:김대범/그래픽:안재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