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세 모녀’ 무연고 장례…위기가구 전담인력 태부족

[앵커]

안타깝게 숨진 '수원 세 모녀'의 마지막 길은 시에서 사흘동안 공영장례로 치릅니다.

정부는 위기 가구를 찾아낼 수 있게 시스템을 더 촘촘히 갖추겠다고 했지만, 지금 인력으로는 해결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텅 빈 빈소에 나란히 놓인 위패.

생활고와 지병에 시달리다 생을 마감한 수원 세 모녀의 장례식장입니다.

지자체가 나서 무연고 장례를 치르기로 했습니다.

[수원 세 모녀 지인/음성변조 : "2000년도 초반에 (수원으로) 나가시고 나서는 한 번도 연락한 적이 없어요."]

세 모녀가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사실이 지자체에 처음 알려진 건 지난해 6월입니다.

하지만 현장 방문이 이뤄진 건 1년 이상 지난 뒤였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지난 5월 기준 단전이나 단수, 3개월 이상 건보료 체납 등 위기 징후가 의심된 사례는 정부가 파악한 것만 544만 명.

하지만 이 가운데 지자체가 현장 방문 등으로 위기가구를 발굴한 사례는 20만 명 정도였습니다.

위기 징후를 보이는 100명 중 약 3명에 대해서만 확인이 이뤄진 겁니다.

복지 신청을 해야 지원을 받는 신청주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지만, 위기가구를 찾아갈 인력은 전국에 1만 2천여 명에 불과합니다.

[정순둘/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재빠르게 모니터링이 되어야 하는데 그거를 사실은 책임지고 할 수 있는 사람은 현재는 없다고 봐야 한다는 거죠."]

소재지 파악이 어려운 경우에도 이렇다 할 매뉴얼조차 없습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 제1차관 :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담당 공무원이 방문했으나, 해당 가구에 거주하지 않고 있어 추가적인 지원이 어려웠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복지부는 경찰청과 협조해 위기 가구의 소재지를 실종자에 준해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위기 가구의 위치 정보 등을 제대로 파악하려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등이 필요해 '숨어버린' 가구를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촬영기자:오광택 조원준/영상편집:김종선/그래픽:서수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