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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특례 제공’…김승남, 특별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22.08.25 (08:33) 수정 2022.08.25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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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승남의원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인구감소지역에 공공의료기관을 설립할 때 예비 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공공기관 이전 추진 시 우선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은 지난 5월에 통과됐지만,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의 특례 조항이 심의과정에서 빠져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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