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형벌 대신 과태료 등 행정제재 추진”

정부가 기업 경영활동 위축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형벌 규정을 손보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법무부는 오늘 열린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17개 법률 내 32개 형벌 규정을 개선하겠다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정부는 행정제재로 입법 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 형벌을 폐지하고, 국민의 생명·안전 등과 직접 관련 없는 단순 행정상 의무·명령 위반은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