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수 25개 농지 모두 봤더니…농지법 위반 수두룩

[앵커]

민선 8기 재산 검증 연속기획, 이번에는 이승화 산청군수입니다.

이 군수는 경남 자치단체장 가운데 땅이 가장 많습니다.

부인 명의를 포함해 축구장 90개 크기인 63만 ㎡에 57개 필지, 재산신고액만 33억 원이 넘는데요,

이 가운데 25필지의 농지만 살펴봤는데, 곳곳에서 농지법 위반이 확인됐습니다.

심층기획팀, 윤경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산청군 산청읍의 1,465㎡ 땅입니다.

가족묘 3기가 조성돼 있습니다.

땅 주인은 이승화 산청군수와 이 군수의 형제입니다.

묘지는 세 필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산소가 만들어진 30㎡만 지목상 '묘지'이고, 나머지 1,435㎡ 두 필지는 '농지'입니다.

하지만 농지 두 필지도 가족묘 터로 쓰이고 있는 겁니다.

'가족 자연장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않은 농지법 위반입니다.

농지 전용을 하려면 공시지가의 30% 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이 군수 가족묘의 경우 올해 초 공시지가 기준으로 714만 원의 부담금을 내야 하지만, 30㎡ 묘지 14만 5천 원만 내고 있는 겁니다.

[산청군 관계자/음성변조 : "허가 나간 것이 없고요. ((30㎡) 빼고도 허가받아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산청군 산청읍의 한 빌라입니다.

1997년 이 군수가 운영하던 건설사가 지었습니다.

빌라 앞 'ㄴ'자로 생긴 51㎡ 터, 이 군수의 땅입니다.

빌라를 지을 당시 산청군이 빌라 주변 좁은 골목길을 넓히라며 '통로' 목적으로 전용 허가를 내줬습니다.

하지만 20년 넘게 빌라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빌라 주민/음성변조 : "97년도부터. (빌라 마당이었어요?) 네. 당시에 우리 이사 올 적에도 딱 이렇게 돼 있었어요."]

공공 목적의 도로로 쓰겠다며 전용 허가를 받은 뒤 취지대로 쓰지 않고 있는 겁니다.

[산청군 관계자/음성변조 : "주위에 길이 없으니까 이 부분은 도로로 활용하라(고 허가했습니다.) (지금 보면 통로 아니잖아요. 빌라 마당으로 쓰고 있잖아요.) 일부는 도로로 활용하고 있더라. 나머지는 울타리 안이더라…."]

이 군수가 부인 명의를 포함해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모두 25개입니다.

현장을 직접 둘러봤습니다.

무단 전용하거나 스스로 농사짓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땅이 절반이 넘었습니다.

이 군수는 25개 농지 가운데 스스로 농사지은 건 10곳 정도라고 해명했습니다.

농지법 위반도 인정했습니다.

[이승화/산청군수 : "(자경하는 데가 있습니까?) 지금은 안 짓지만, 그 당시에 지은 게 나무 심어놓은 것 포함해서 한 10개 정도는 될 거예요. (농지법 위반이거든요. 농사지어야 하니까) 그건 정리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 군수는 빌라 터의 경우 동생이 관리하고 있어 어떻게 쓰이는지 제대로 알지 못했고, 가족묘 주변 농지는 전용 허가를 얻겠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윤경재입니다.

촬영기자:이하우/그래픽:김신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