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끈 ‘론스타·대한민국 분쟁’ 밤사이 결론

10년 가까이 진행해온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대한민국 정부의 국제투자분쟁 사건의 판정이 밤사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ICSID는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법무부와 론스타 측에 각각 이메일로 판정 결과를 전송할 예정입니다.

론스타는 2012년 11월 대한민국 금융위원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지연하는 자의적·차별적 조치를 했고, 국세청이 자의적·모순적으로 과세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대한민국 정부에 46억 7,950만 달러를 청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