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방섭 전주상공회의소 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인용

전주상공회의소의 일부 의원들이 윤방섭 현 회장을 상대로 청구한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광주고등법원은 가처분 인용 결정문에서 자격 없는 사람들이 포함된 의원총회에서 선출된 회장은 적법하지 않다며,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윤방섭 회장은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적법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일부 신규 회원이 선거권을 행사해 의원으로 선출됐고, 의원 구성의 위법은 결과적으로 회장 선출 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며 가처분 인용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