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씨 수행비서 구속영장 기각…조만간 검찰 송치

입력 2022.08.31 (09:32) 수정 2022.08.31 (10:0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전 수행비서 배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오늘 새벽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보도에 문예슬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 법인카드를 유용한 혐의를 받는 핵심 피의자 배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어제 오전 배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수원지법은 오늘 새벽,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배 씨는 개인적인 유용을 포함해 김혜경 씨에게 음식물을 배달하거나 민주당 의원 부인 모임 등의 음식값을 결제하는 데 경기도 법인카드로 2천만 원가량을 결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들에 비추어 볼 때,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배 씨는 법인카드 유용에 김혜경 씨의 지시가 없었냐, 혐의를 모두 부인했냐는 취재진의 물음에는 답하지 않고 경찰서를 빠져나갔습니다.

경찰은 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한 뒤 향후 수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핵심 인물에 대한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김혜경 씨와 배 씨 등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길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지난 대선의 선거법 공소시효가 다음 달 9일인 만큼 이번 주 안에 송치될 걸로 관측됩니다.

이와는 별개로 경찰은 배 씨의 법인카드 유용을 방조했다는 혐의로 경기도청 공무원 2명을 추가 입건했는데, 영장 기각에 따라 이 수사도 차질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촬영기자:이제우 김경민/영상편집:김형기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김혜경 씨 수행비서 구속영장 기각…조만간 검찰 송치
    • 입력 2022-08-31 09:32:26
    • 수정2022-08-31 10:01:19
    930뉴스
[앵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전 수행비서 배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오늘 새벽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보도에 문예슬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 법인카드를 유용한 혐의를 받는 핵심 피의자 배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어제 오전 배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수원지법은 오늘 새벽,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배 씨는 개인적인 유용을 포함해 김혜경 씨에게 음식물을 배달하거나 민주당 의원 부인 모임 등의 음식값을 결제하는 데 경기도 법인카드로 2천만 원가량을 결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들에 비추어 볼 때,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배 씨는 법인카드 유용에 김혜경 씨의 지시가 없었냐, 혐의를 모두 부인했냐는 취재진의 물음에는 답하지 않고 경찰서를 빠져나갔습니다.

경찰은 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한 뒤 향후 수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핵심 인물에 대한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김혜경 씨와 배 씨 등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길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지난 대선의 선거법 공소시효가 다음 달 9일인 만큼 이번 주 안에 송치될 걸로 관측됩니다.

이와는 별개로 경찰은 배 씨의 법인카드 유용을 방조했다는 혐의로 경기도청 공무원 2명을 추가 입건했는데, 영장 기각에 따라 이 수사도 차질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촬영기자:이제우 김경민/영상편집:김형기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