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시간선택제 임기제’ 채용…‘개인 보좌관’ 우려는 여전

[앵커]

광주시의회가 8대에서 '개인 보좌관'으로 편법 운영해 논란이 됐던 시간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을 새로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의정 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인력 충원은 필요하지만 편법 운영에 대한 우려는 여전합니다.

유승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광주시의회는 일반 공무원인 전문위원을 상임위별로 한 명씩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올해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신설된 일반임기제 정책지원관이 상임위별로 한 명.

지난 8대 의회에서 안건 처리 건수가 25%나 늘었을 정도여서 전문적인 지원 인력을 크게 늘려야 한다는 게 시의회의 설명입니다.

실제 의원 수가 22명으로 광주와 비슷한 대전과 울산 의회는 상임위별 전문위원을 2명 정도 두고 있어 기존 전문 인력이 광주보다 많고 정책지원관은 상임위가 아닌 별도 정책지원팀에 배치했습니다.

이 때문에 당장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8명을 채용하기 위해 공고를 냈습니다.

8대 의회에서 '개인 보좌관'으로 운영한 게 논란이 됐던만큼 의원실이 아닌 상임위별로 배치됩니다.

[강수훈/광주시의회 운영위원장 : "각 상임위원회에 배치가 돼서 민선8기 광주시정에 있어서 조직개편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신규 사업에 대한 업무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데 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전합니다.

내년 초 정책지원관을 추가 채용하면 시간선택제를 포함해 상임위에 배치될 전체 인력은 스무명에 가까워 사실상 개별 보좌관처럼 운영될 수 있는 겁니다.

[기우식/참여자치21 사무처장 : "시의원들과 1:1로 매칭될 가능성이 커져서. 현실적으로는 의도와는 달리 개인 보좌관 형태로 운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지금 결정이 바람직한 결정인지 (들여다봐야 합니다.)"]

또, 기존 사무처 일반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과 재배치 등 장기적인 대책 마련 없이 손쉬운 시간선택제 인력 채용을 택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KBS 뉴스 유승용입니다.

촬영기자:이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