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작물 직불제’, 밀 자급률 높일 수 있을까?

입력 2022.09.02 (09:49) 수정 2022.09.02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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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는 식량 안보를 위해 1퍼센트가 채 안되는 밀 자급률을 높이겠다며 여러 대책을 발표했죠.

내년부터는 밀, 콩 같은 '전략작물'을 재배하면 직불금을 주는 제도를 시행하는데요.

정작 밀 재배 농민들은 밀 자급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안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종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콩을 재배하고 있는 논입니다.

지난 6월 밀을 수확한 뒤에 콩을 심었습니다.

이렇게 밀과 콩을 이모작하면, 내년부터 만 제곱미터에 2백50만 원씩 '전략작물 직불금'을 받게 됩니다.

논에 벼 대신 콩이나 가루쌀만 재배해도 만 제곱미터에 백만 원씩 직불금을 받습니다.

하지만 현재 대부분의 밀 재배 농민들처럼 밀과 벼를 이모작하면, 이미 받고 있는 동계작물 직불금 말고 따로 전략작물 직불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농민들은 식량 안보 차원에서 논의하던 '전략작물 직불제'가 쌀 과잉 생산을 조정하는 수단이었던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으로 변질됐다고 주장합니다.

[유호/부안 우리밀영농조합 농민 : "밀을 키우기보다는 쌀 생산량을 줄이기 위해서... 쌀을 했던 사람들이 분질미라든지 콩으로 전환하는 농가가 많지, 밀을 올해보다 좀 더 늘리겠다, 이런 취지는 그렇게 크게 반향을 일으키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부 목표는 2천20년 0.8퍼센트였던 밀 자급률을 2천25년에는 5퍼센트까지 높이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전략작물 직불제'가 쌀 수급 문제 해결에 더 무게 중심을 두고 있어, 밀 자급률을 높이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내년에 정부가 육성하기로 한 밀 전문 생산단지 74곳, 72.5제곱킬로미터 가운데, 절반 가까운 30곳, 35.4제곱킬로미터가 전북에 있습니다.

KBS 뉴스 김종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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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략작물 직불제’, 밀 자급률 높일 수 있을까?
    • 입력 2022-09-02 09:49:19
    • 수정2022-09-02 11:37:34
    930뉴스(전주)
[앵커]

정부는 식량 안보를 위해 1퍼센트가 채 안되는 밀 자급률을 높이겠다며 여러 대책을 발표했죠.

내년부터는 밀, 콩 같은 '전략작물'을 재배하면 직불금을 주는 제도를 시행하는데요.

정작 밀 재배 농민들은 밀 자급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안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종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콩을 재배하고 있는 논입니다.

지난 6월 밀을 수확한 뒤에 콩을 심었습니다.

이렇게 밀과 콩을 이모작하면, 내년부터 만 제곱미터에 2백50만 원씩 '전략작물 직불금'을 받게 됩니다.

논에 벼 대신 콩이나 가루쌀만 재배해도 만 제곱미터에 백만 원씩 직불금을 받습니다.

하지만 현재 대부분의 밀 재배 농민들처럼 밀과 벼를 이모작하면, 이미 받고 있는 동계작물 직불금 말고 따로 전략작물 직불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농민들은 식량 안보 차원에서 논의하던 '전략작물 직불제'가 쌀 과잉 생산을 조정하는 수단이었던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으로 변질됐다고 주장합니다.

[유호/부안 우리밀영농조합 농민 : "밀을 키우기보다는 쌀 생산량을 줄이기 위해서... 쌀을 했던 사람들이 분질미라든지 콩으로 전환하는 농가가 많지, 밀을 올해보다 좀 더 늘리겠다, 이런 취지는 그렇게 크게 반향을 일으키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부 목표는 2천20년 0.8퍼센트였던 밀 자급률을 2천25년에는 5퍼센트까지 높이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전략작물 직불제'가 쌀 수급 문제 해결에 더 무게 중심을 두고 있어, 밀 자급률을 높이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내년에 정부가 육성하기로 한 밀 전문 생산단지 74곳, 72.5제곱킬로미터 가운데, 절반 가까운 30곳, 35.4제곱킬로미터가 전북에 있습니다.

KBS 뉴스 김종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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