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청 ‘뇌물’ 무더기 송치…‘불법 하도급’ 수사 확대

입력 2022.09.02 (21:54) 수정 2022.09.02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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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사업자들로부터 수천만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부산지방국토청 소속 공무원 2명이 구속됐습니다.

금품을 준 업체 관계자 8명도 송치됐는데, 경찰은 불법 하도급을 묵인해 주는 대가로 뇌물이 오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부산지방국토청 소속 진영국토관리사무소입니다.

경남과 부산, 울산지역 국도를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소속 6급 공무원이 경찰에 구속된 데 이어, 지난달에는 전임 근무자였던 7급 공무원 1명도 구속됐습니다.

이들은 진영국토관리사무소가 발주한 터널 내 시설 공사 업자들로부터, 약 3천만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금과 전자기기 등 실제 받은 금품 말고도 업체들에 별도의 대가를 또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부산지방국토청 관계자/음성변조 : "직위해제 외 후속 조치를 준비 중이고, 다른 직원들이 사건·사고에 연루 안 되게 다른 기관에 순환 전보를 시킨다든지..."]

경찰은 구속된 공무원들이 전기나 통신, 소방 등 시설 공사 과정에서 불법 하도급을 묵인해 준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사를 따낸 최초 낙찰업체가 공사 대금의 최대 30%를 뺀 뒤 공사를 통째로 또 다른 업체에 넘기는 건데, 관련 법상 모두 불법입니다.

각종 계약서를 포함해 시공·준공 관련 공문서 상에는 최초 낙찰업체가 공사를 수행한 것처럼 해 감시망을 피해 갔습니다.

이들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송치된 공사 업체 관계자는 모두 8명입니다.

경찰이 터널 공사 관련 '불법 하도급' 수사를 확대하면서 수사 대상에 오른 업체는 30곳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촬영기자:조현수/그래픽:박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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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청 ‘뇌물’ 무더기 송치…‘불법 하도급’ 수사 확대
    • 입력 2022-09-02 21:54:15
    • 수정2022-09-02 22:18:29
    뉴스9(창원)
[앵커]

공사업자들로부터 수천만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부산지방국토청 소속 공무원 2명이 구속됐습니다.

금품을 준 업체 관계자 8명도 송치됐는데, 경찰은 불법 하도급을 묵인해 주는 대가로 뇌물이 오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부산지방국토청 소속 진영국토관리사무소입니다.

경남과 부산, 울산지역 국도를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소속 6급 공무원이 경찰에 구속된 데 이어, 지난달에는 전임 근무자였던 7급 공무원 1명도 구속됐습니다.

이들은 진영국토관리사무소가 발주한 터널 내 시설 공사 업자들로부터, 약 3천만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금과 전자기기 등 실제 받은 금품 말고도 업체들에 별도의 대가를 또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부산지방국토청 관계자/음성변조 : "직위해제 외 후속 조치를 준비 중이고, 다른 직원들이 사건·사고에 연루 안 되게 다른 기관에 순환 전보를 시킨다든지..."]

경찰은 구속된 공무원들이 전기나 통신, 소방 등 시설 공사 과정에서 불법 하도급을 묵인해 준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사를 따낸 최초 낙찰업체가 공사 대금의 최대 30%를 뺀 뒤 공사를 통째로 또 다른 업체에 넘기는 건데, 관련 법상 모두 불법입니다.

각종 계약서를 포함해 시공·준공 관련 공문서 상에는 최초 낙찰업체가 공사를 수행한 것처럼 해 감시망을 피해 갔습니다.

이들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송치된 공사 업체 관계자는 모두 8명입니다.

경찰이 터널 공사 관련 '불법 하도급' 수사를 확대하면서 수사 대상에 오른 업체는 30곳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촬영기자:조현수/그래픽:박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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