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 뒤 ‘침수 방지 조례’ 제정…예산 지지부진

[앵커]

2년 전 기록적인 폭우로 큰 피해가 난 부산에서는 이후 자치단체마다 침수를 막기 위한 시설물 설치를 지원하겠다며 조례를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예산 마련에 나선 곳이 있는가 하면 광역자치단체인 부산시는 관련 예산을 한 푼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민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시간당 80mm의 기습적인 폭우에 부산의 지하차도가 순식간에 물에 잠기며 3명이 숨졌습니다.

같은 사고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며 빗물 유입을 막는 차수벽 설치 등 대책 마련에 나섰던 부산시와 기초단체들.

하지만 침수 방지 시설물 설치를 위한 조례를 마련한 곳은 부산 기초단체 16곳 가운데 9곳에 불과합니다.

이마저도 지난해와 올해 예산을 보니 4억 원 가까운 예산을 반영한 곳이 있는가 하면, 이제서야 예산 마련에 나선 곳도 있습니다.

부산시는 2년째 관련 예산을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차수벽 설치를 위해 주민이 내야 하는 자부담 비율이 제각각입니다.

상습침수지역인 온천천을 사이에 둔 동래구는 차수벽 설치 자부담이 10%지만 연제구는 20%로 비슷한 지역이라도 행정구역에 따라 시민이 짊어져야할 부담은 다릅니다.

시민들은 행정구역에 따라 예산 지원이 차이가 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조이제/상인 : "구별로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맞지 않는 거 같아요. 똑같은 자영업자들한테 같은 시에서 같은 일로 지원해주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피해를 막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노정현/진보당 부산시당위원장 : "침수 예방 사업이 얼마나 형식적이고 소극적으로 진행돼왔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차수판 설치와 수리 비용을 지자체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책으로..."]

2년 전 집중호우 이후 너도나도 대책 마련을 약속했던 자치단체들,

소 잃고 외양간도 고치지 못한다는 우려가 커지는 사이 태풍이 북상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민규입니다.

촬영기자:정운호/그래픽:김명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