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한반도] 한미일 안보 수장 회담…“대북 공조 더 강화”

[앵커]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남북의 창>, 시작합니다.

이번 주도 한반도 관련 이슈가 많았습니다.

가장 크게 보이는 게 한국과 미국, 일본의 안보 사령탑이 하와이에 모여 3자 회의를 열었다는 뉴스입니다.

네, 윤석열 정부 들어 첫 한미일 안보수장 회의인데요.

먼저 이 소식부터 통일외교부 서지영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회의 어떻게 해서 열리게 된 건가요?

[기자]

네, 미국이 먼저 제안을 했고요.

한국과 일본이 동의하면서 성사됐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같은 동맹 현안이 있었고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모인 건데 북한 문제를 보면, 북한의 7차 핵실험 임박설이라든지 북한이 최근 미사일 시험 발사를 스무차례 가까이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또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한 ‘담대한 구상’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의견이 오고 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회의 장소가 미군의 인도-태평양 사령부였죠? 이 점도 눈길을 끌어요.

[기자]

네, 미국에는 통합 전투사령부가 아홉 곳이 있습니다.

그 중의 한 곳인데요.

위치는 하와이에 있고요.

작전 범위가 넓습니다.

인도 동쪽에서 미국 연안을 제외한 태평양 전체가 작전반경인데요.

미일, 한미 연합 방위태세의 상징과도 같은 곳이죠.

이런 곳에서 한미일 안보수장이 모였다, 무슨 뜻이냐면요.

북한 뿐만 아니라 중국에 대해서도 ‘우리의 새 안보태세가 이렇게 밀착되고 있다’ 라는 것을 무언의 메시지로 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 결과, <이슈 앤 한반도>에서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이번 안보실장 회의를 통해 한미일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하면 지금까지와는 확실히 다른 대응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공개하진 않았지만 구체적인 대응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김성한/국가안보실장/9월 1일 : "7차 핵실험은 지금까지 6차례의 핵실험 더하기 1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와 더불어서 한미일 3국이 북한의 7차 핵실험이 분명히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방향으로 같이 협력을 극대화해 나갈 것이다."]

이달 중순 예정인 EDSCG,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 회의에서 추가로 논의하고, 필요하면 한미일의 확장 억제 논의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도 협의 했습니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미국과 일본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자는 데 전적인 공감을 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반도체 등 공급망 교란 행위가 있으면 세 나라가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찾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억지하고 비핵화 문제를 진전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에도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5년간 공석이었다 최근 임명한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도 참석한 북한인권정책협의회도 열었고, 북한인권재단 설립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신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우리나라를 찾아 박진 외교부 장관과 북한인권단체 관계자 등을 잇따라 만났습니다.

페루 출신 국제법 학자로,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 임명된 엘리자베스 살몬 보고관.

10월 유엔총회에 제출할 북한 인권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지난달 27일 서울을 찾았습니다.

북한 인권단체 관계자들과 정부 당국자들을 두루 만난 살몬 보고관은 한국 정부와 함께 북한 인권 개선 방안을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엘리자베스 살몬/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 "유엔에 대한, 특히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향한 한국의 도움에 다시 한 번 감사를 표합니다. 우리는 한국과 함께 시너지를 내며 북한 인권 상황을 개선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북한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살몬 보고관을 향해 “미국의 꼭두각시가 국권을 침해하는 망발을 늘어놓았다”며 맹비난했습니다.

특히 살몬 보고관이 방한 직후 탈북민들을 면담한 사실을 꼬집으며, “특별보고관 자리에 누가 올라앉든 인정도, 상종도 하지 않겠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이규창/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북한이 관심이 있고 수용성 있는 주제들이 있잖아요. 여성권, 건강권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주제별특별보고관들이라고 있거든요. 그런 주제별 특별보고관과의 협력이나 아니면 식량농업기구, 세계보건기구 이런 국제기구들과 협력을 통해서 이렇게 같이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앞서 정부는 북한 인권 현안을 다루는 부처 간 협의체, 북한인권정책협의회도 2년여 만에 재가동했습니다.

[김기웅/통일부 차관 : "특히 북한 인권 문제는 민족의 일원인 북한 주민들의 문제이기도 하고 북한인권법 2조에도 있듯이 우리 정부의 기본적인 책무이기도 합니다."]

또 북한인권법 이행의 핵심 기구인 북한인권재단 설립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법 시행 6년이 다 됐는데도 재단 출범이 미뤄지고 있다며, 야당에 이사 추천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제성호/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북한인권결의 채택할 때 기권을 하거나 공동제안국에 불참을 하거나 그래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이에 대해서 국제사회에서 상당한 비난도 있었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인권문제를 교류협력이라든가 남북대화에 종속시키지 않고 보편적 가치에 입각해서 독자적으로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인권 문제 제기를 ‘최고 존엄의 모독’, ‘체제 전복 시도’라며 민감하게 반응해 왔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인권 상황은 국제적으로도 악명높은데요,

그렇다면 주민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려면 어떻게 접근하면서 풀어야 할까요?

인권 문제에 있어 확고한 원칙을 지키되, 정책 추진 과정에선 유연성을 발휘하는 게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어느 날 영문도 모른 채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간 9살 소년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 ‘리멤버 미’.

수용자끼리 서로의 잘못을 고발해야만 추가 식량을 받을 수 있고, 탈출하다 걸리면 죽는 등 참혹한 실상을 그렸습니다.

영화는 탈북민 40여 명의 증언을 바탕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규창/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북한에서 정치범 수용소에 수용돼 있는 사람들 5곳에 10만 명 정도 수용돼 있는 걸로 추정이 되는데 인간이 아니고 일하는 수단, 일하는 개미라고 보거든요. 개미다 보니 강제노동에 시달리고 있고 그 과정에서 가족권도 침해되고 일하는 개미니까 교육할 필요가 없겠죠."]

북한 인권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된 건 2000년대 초반.

2003년부터 인권위원회와 총회 등 유엔 차원에서 북한 인권결의를 채택했고, 2004년부터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국제사회의 인권문제 제기에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던 북한은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 이후 공세적으로 나섰습니다.

[이규창/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거의 최고 지도자가 책임을 져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북한의 입장에서 최고지도자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형사책임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이건 최고 존엄에 대한 모독이고 북한의 체제를 전복시키기 위한 행위다 이렇게 여기면서 반발을 하고 있죠."]

이처럼 신경질적인 반응 속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분야도 있습니다.

여성과 아동, 장애인 등 취약 계층과 관련된 인권 문제입니다.

북한은 2015년 여성권리보장법을 일부 개정하면서 150일이던 출산휴가를 240일로 크게 늘렸습니다.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미 국무부의 방문은 불허했지만, 2017년 유엔 장애인 권리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방북은 허용했습니다.

[제성호/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북한의 정치범수용소라든가 이런 거는 체제의 존립에 영향을 주잖아요. 아주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잖아요. 좀 상대적으로 체제의 덜 영향을 주는, 또는 덜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이제 좀 자기들이 긍정적인 메시지나 신호를 보내려고 그러죠."]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북한이 상대적이지만 협조적인 영역부터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규창/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북한 인권 이렇게 대상이 이제 북한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권 문제에 대한 북한의 태도를 좀 고려해서 수용성이 좀 높은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쉬운 영역부터 점차로 확대해 가는 전략 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반면 북한의 인권 상황이 상호 연결되어 있고, 선별적으로 접근하면 문제의 본질을 못 본다며 총체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주장도 여전합니다.

국제사회의 적절한 압박과 개입은 필수적이이라는 겁니다.

[제성호/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인권 문제에 있어서는 거론할 때 개선이 있고 침묵하면 진전이 없다 내가 그런 표현을 썼어요. 어떤 독재정권도 스스로 인권을 개선하는 경우가 있나요? 독재정권은 자기 체제 유지, 독재 정권 유지에 부담이 되는 인권을 스스로 개선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외부적인 충격요법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으론 남북 대결의 현실을 무시한 채 북한 인권 문제에 집중해 최우선적으로 다룰 수 있는지 이견도 여전합니다.

[이규창/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북한인권법에 보면 2조 2항에 북한인권증진 노력과 함께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제성호/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생각해보시면 우리가 4.27 판문점선언이나 또는 남북군사합의서 나올 때 그때 우리가 유엔에서 북한인권결의 채택에 찬성도 하고 공동 제안을 했어요. 2018년에. 그런데 2019년에 우리가 기권을 하고 북한 인권에 대해서 소극적 자세로 갑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남북관계 제가 지금 여기까지 왔잖아요. 이게 결국 뭐냐? 북핵문제하고 인권문제 또는 남북 대화, 교류, 협력과 긴밀한 상관성이 없는 거예요."]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 한반도 평화 증진이라는 현실적 요구와 북한 인권 개선이라는 당위가 충돌하는 가운데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이 어떻게 작동할지 관심이 쏠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