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다목적문화센터, 경제성·현실성 없다”…“항소 계획”

[앵커]

진주시가 주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다목적문화센터 건립 사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법원은 경제성이 부족하고 현실성이 없어 이 사업을 중대한 공익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 진주시는 항소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형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진주시가 다목적문화센터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망경동입니다.

사업비 521억 원을 투입해 7천320㎡ 터에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로, 공연장과 전시·체험공간을 갖춘 시설을 2024년까지 지을 예정이었지만, 계획 수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이 사업 예정지를 도시계획시설로 변경한 것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망경동 주민 28명이 진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주민 주장 일부를 받아들였습니다.

창원지법 제1행정부는 행정 절차 위반은 없지만 경제성이 부족하고, 경남문화예술회관 등 문화시설도 중복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사업 목표가 추상적이고 현실성이 없어 센터 건립이 중대한 공익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주민들은 1심 결과에 따라 진주시는 사업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강동호/진주 남강 다목적문화센터 반대주민협의회 회장 : "주민들이 40, 50년 이상 오랫동안 잘 살아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여기에 문화센터를 짓겠다고, 수용하겠다고 하니까 주거권·행복추구권 이런 게 다 침해되는 상황이죠."]

진주시는 항소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신종우/진주시 부시장/어제 : "우리 시는 항소심을 통해 원심 법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 성실히 소명하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한편…."]

조규일 진주시장이 공약으로 추진하면서도, 주민들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했다는 지적을 받아 온 다목적문화센터 건립 사업.

진주시가 1심 판결에 불복하면서, 주민들과의 법정 다툼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촬영기자:박세준/그래픽:박수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