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장 만났지만…갈 길 먼 1기 신도시

[앵커]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1기 신도시 자치단체장들이 만났습니다.

2년 뒤 재정비 계획 청사진을 마련하고 특별법도 만들기로 했지만 아직은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토부 장관과 1기 신도시 기초단체장이 만났습니다.

재정비 계획안은 정부 계획대로 2년 뒤에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도로와 학교, 상·하수도 등 도시 기반 시설과 광역 교통 확충 등의 큰 틀을 짜고 자치단체는 신도시별 특성에 따른 개발 방향과 이주 순서 등의 대책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근거 마련을 위해 정부는 내년 2월까지 1기신도시특별법안을 내놓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만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방향만 제시했을 뿐 특별법에 담을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 "미래에도 자랑스럽고 명품이면서 자산가치도 높은 그런 신도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시간을 끌자고, 일을 키우자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공약 파기라고 반발하며 신도시 재정비를 서둘러달라고 요구했던 1기 신도시 주민들은 지금까지 나왔던 내용이 반복됐다며 아쉬워했습니다.

주민들에게는 가장 관심사였던 용적률 상향과 단지별 재건축 순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자체들로서는 전월세난을 피하면서도 개발 순서에 따른 주민들의 갈등을 최소화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게 됐습니다.

[이종석/신도시재건축연합회 부회장 : "주거 시설들이 동시에 노후화가 되고 있어요. 백 개 이백 개 이런 정도가 아니라 30만 호의 주택이 일시적으로 빠른 속도로…. 최소한 몇 만 가구씩 이주민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1기 신도시 재정비 계획이 확정되더라도 수도권과 다른 지방의 노후 지역에서 제기될 형평성 문제는 또 다른 변수로 꼽힙니다.

여기에 정부와 별개로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와 어떻게 조율하고 협력할 지도 과제로 남았습니다.

KBS 뉴스 박민경입니다.

촬영기자:김휴동 최진영/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안재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