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휴가 중’ 지도비 수령…국립대 교수·직원 무더기 징계

입력 2022.09.09 (07:34) 수정 2022.09.09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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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학생 상담이나 연구 실적을 부풀려 학생지도비를 부당하게 받은 경남지역 국립대 교수와 직원들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교육부 감사 결과 드러난 것인데, 휴가나 출장 기간에도 실적을 올리거나 연구 과제를 재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효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남의 이 대학은 학생들의 발열 확인을 하는 교직원에게 학생지도비로 하루에 1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 감사 결과 이 대학 교직원 190여 명은 출장 기간인데도 실적을 올려 비용을 타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른 교직원 백여 명은 휴가 중에도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부정하게 지급된 비용이 6백여 건에, 1억 원이 넘습니다.

교육부는 이 대학에 기관경고 2건을, 적발된 교직원 중 2명에게 중징계, 14명에게 경징계 처분을 각각 내리고 부당하게 지급된 학생지도비 등 4억 9천만 원을 회수 조치했습니다.

다른 대학에선 연구과제를 재탕해 연구장려금 1억 2천여만 원을 받은 교수 19명이 적발됐습니다.

교육부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전국 38개 국립대의 학생지도비 내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해 경남지역 대학 3곳의 570여 명에 신분상 조치를 하고 5억여 원을 회수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3천 4백여 명에게 36억 6천만 원을 반납하도록 했습니다.

[권용두/한국비정규직교수노동조합 사무처장 : "(한해 학생지도비가) 한 1,100억 원 정도 되는데, 이번에 징계가 확정된 규모, 환수 금액 한 36억 원 정도 되는데요. 턱없이 적은 것이 아닌가."]

이에 따라, 교육부는 학생지도비 운영 과정에 학생을 참여시키도록 했습니다.

[강득구/국회 교육위원회 위원 : "학생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 상황 그리고 결과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것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감 때 다시 한번 점검해서 학생지도비가 좀 더 투명하게…."]

또 지난 1월 부정 수급이 3차례 이상 적발되면 학생지도 프로그램 참여를 영구히 제한하는 방안을 도입했습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촬영기자:조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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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장·휴가 중’ 지도비 수령…국립대 교수·직원 무더기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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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2-09-09 08: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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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학생 상담이나 연구 실적을 부풀려 학생지도비를 부당하게 받은 경남지역 국립대 교수와 직원들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교육부 감사 결과 드러난 것인데, 휴가나 출장 기간에도 실적을 올리거나 연구 과제를 재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효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남의 이 대학은 학생들의 발열 확인을 하는 교직원에게 학생지도비로 하루에 1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 감사 결과 이 대학 교직원 190여 명은 출장 기간인데도 실적을 올려 비용을 타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른 교직원 백여 명은 휴가 중에도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부정하게 지급된 비용이 6백여 건에, 1억 원이 넘습니다.

교육부는 이 대학에 기관경고 2건을, 적발된 교직원 중 2명에게 중징계, 14명에게 경징계 처분을 각각 내리고 부당하게 지급된 학생지도비 등 4억 9천만 원을 회수 조치했습니다.

다른 대학에선 연구과제를 재탕해 연구장려금 1억 2천여만 원을 받은 교수 19명이 적발됐습니다.

교육부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전국 38개 국립대의 학생지도비 내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해 경남지역 대학 3곳의 570여 명에 신분상 조치를 하고 5억여 원을 회수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3천 4백여 명에게 36억 6천만 원을 반납하도록 했습니다.

[권용두/한국비정규직교수노동조합 사무처장 : "(한해 학생지도비가) 한 1,100억 원 정도 되는데, 이번에 징계가 확정된 규모, 환수 금액 한 36억 원 정도 되는데요. 턱없이 적은 것이 아닌가."]

이에 따라, 교육부는 학생지도비 운영 과정에 학생을 참여시키도록 했습니다.

[강득구/국회 교육위원회 위원 : "학생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 상황 그리고 결과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것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감 때 다시 한번 점검해서 학생지도비가 좀 더 투명하게…."]

또 지난 1월 부정 수급이 3차례 이상 적발되면 학생지도 프로그램 참여를 영구히 제한하는 방안을 도입했습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촬영기자:조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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