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예람 특검’ 활동 종료…공군 법무실장 등 8명 기소

입력 2022.09.13 (19:22) 수정 2022.09.13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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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해 온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사건 관계자 8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검팀은 이 중사에 대한 2차 가해와 직무유기 혐의를 새롭게 밝혀냈다며,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특검팀이, 8명의 군 관계자를 재판에 넘기고 100일 간의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부실 수사 책임자'로 지목된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 등 7명을 최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는데, 지난달 '수사 무마' 정황이 담긴 녹음파일을 조작한 혐의로 구속된 김모 변호사까지 모두 8명을 법정에 세운 겁니다.

전 실장은 군사법원 군무원 양모 씨의 구속영장에 자신이 범행을 지시했다고 적시한 군 검사를 추궁하고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양 씨도 성추행 가해자인 장모 중사의 영장심사 심문내용 등을 전 실장에게 누설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습니다.

다른 군 관계자들도 2차 가해를 저지르거나 직무를 소홀히 한 혐의가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중사 사건을 담당한 군 검사는 가해자 구속 수사를 검토하지 않고 조사 일정을 늦추는 등 직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고, 이 중사 직속 상관인 대대장과 중대장도 허위보고를 하거나 이 중사가 전출 가게 된 다른 부대 관계자에게 이 중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강제추행 혐의로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는 장 중사는 이 중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부대 동료들에게 자신이 "거짓 고소를 당했다"며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읩니다.

공군 공보담당 정모 중령도 재판에 넘겨졌는데, "이 중사가 강제추행이 아닌 부부 문제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허위사실을 기자들에게 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국방부와 군 수사에서 해소되지 못한 의혹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황보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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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 이예람 특검’ 활동 종료…공군 법무실장 등 8명 기소
    • 입력 2022-09-13 19:22:15
    • 수정2022-09-13 20:13:41
    뉴스7(부산)
[앵커]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해 온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사건 관계자 8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검팀은 이 중사에 대한 2차 가해와 직무유기 혐의를 새롭게 밝혀냈다며,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특검팀이, 8명의 군 관계자를 재판에 넘기고 100일 간의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부실 수사 책임자'로 지목된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 등 7명을 최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는데, 지난달 '수사 무마' 정황이 담긴 녹음파일을 조작한 혐의로 구속된 김모 변호사까지 모두 8명을 법정에 세운 겁니다.

전 실장은 군사법원 군무원 양모 씨의 구속영장에 자신이 범행을 지시했다고 적시한 군 검사를 추궁하고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양 씨도 성추행 가해자인 장모 중사의 영장심사 심문내용 등을 전 실장에게 누설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습니다.

다른 군 관계자들도 2차 가해를 저지르거나 직무를 소홀히 한 혐의가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중사 사건을 담당한 군 검사는 가해자 구속 수사를 검토하지 않고 조사 일정을 늦추는 등 직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고, 이 중사 직속 상관인 대대장과 중대장도 허위보고를 하거나 이 중사가 전출 가게 된 다른 부대 관계자에게 이 중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강제추행 혐의로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는 장 중사는 이 중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부대 동료들에게 자신이 "거짓 고소를 당했다"며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읩니다.

공군 공보담당 정모 중령도 재판에 넘겨졌는데, "이 중사가 강제추행이 아닌 부부 문제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허위사실을 기자들에게 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국방부와 군 수사에서 해소되지 못한 의혹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황보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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