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조정지구 해제 3번째 시도…“여전히 불투명”

입력 2022.09.14 (11:00) 수정 2022.09.14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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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다음 달 부동산 규제지역 추가 해제를 검토할 예정인데요.

지정 해제를 위한 기본 요건을 충족한 청주시가 이번에 규제 지역에서 해제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구병회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근 청주지역 주택 가격이 내림세로 돌아섰습니다.

지난 5월 0.05% 상승에서 6월 0.01%로 하락 반전한 뒤 7월에는 하락 폭이 커졌습니다.

이는 전월대비 3개월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 2.13%를 크게 밑돌아 부동산 규제 지역 해제가 가능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청주시는 2020년 11월과 올해 5월에 이어 3번째 해제 요구를 했고, 충청북도도 해제 요구에 동참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주택 거래량까지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주택 시장 침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윤창규/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충북지부장 : "지금 규제를 풀어도 고금리·경기 침체로 절대 가격이 올라갈 수 없습니다. 이번엔 당연히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정지역 해제 여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청약 경쟁률이 낮아지는 추세지만 여전히 3개월 연속 경쟁률이 기준치 5대 1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 판단의 가장 큰 잣대인 주택 가격하락 폭이 상대적으로 작고, 미분양 물량이 적은 데다 전국 자치단체마다 규제지역 해제 요청이 쇄도하는 것도 걸림돌입니다.

[임병철/부동산R114 팀장 : "아직 시장을 자극할 요소가 남아있는 만큼 규제지역 해제에 있어 조심스러운 입장이 유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규제지역 해제를 위한 필수 요건만 충족해 청주시의 조정지구 해제 여부는 정부의 정책적 판단이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구병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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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 조정지구 해제 3번째 시도…“여전히 불투명”
    • 입력 2022-09-14 11:00:22
    • 수정2022-09-14 11:39:06
    930뉴스(청주)
[앵커]

정부가 다음 달 부동산 규제지역 추가 해제를 검토할 예정인데요.

지정 해제를 위한 기본 요건을 충족한 청주시가 이번에 규제 지역에서 해제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구병회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근 청주지역 주택 가격이 내림세로 돌아섰습니다.

지난 5월 0.05% 상승에서 6월 0.01%로 하락 반전한 뒤 7월에는 하락 폭이 커졌습니다.

이는 전월대비 3개월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 2.13%를 크게 밑돌아 부동산 규제 지역 해제가 가능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청주시는 2020년 11월과 올해 5월에 이어 3번째 해제 요구를 했고, 충청북도도 해제 요구에 동참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주택 거래량까지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주택 시장 침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윤창규/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충북지부장 : "지금 규제를 풀어도 고금리·경기 침체로 절대 가격이 올라갈 수 없습니다. 이번엔 당연히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정지역 해제 여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청약 경쟁률이 낮아지는 추세지만 여전히 3개월 연속 경쟁률이 기준치 5대 1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 판단의 가장 큰 잣대인 주택 가격하락 폭이 상대적으로 작고, 미분양 물량이 적은 데다 전국 자치단체마다 규제지역 해제 요청이 쇄도하는 것도 걸림돌입니다.

[임병철/부동산R114 팀장 : "아직 시장을 자극할 요소가 남아있는 만큼 규제지역 해제에 있어 조심스러운 입장이 유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규제지역 해제를 위한 필수 요건만 충족해 청주시의 조정지구 해제 여부는 정부의 정책적 판단이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구병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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