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해법 논의? 美 전기차 보조금 문제는?

[앵커]

2년 9개월 만에 이뤄질 한일 정상회담에서, 얼어붙은 양국 관계 개선의 해법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번 한일, 또 한미 정상회담의 예상 의제와 의미, 취재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조태흠 기자, 한일 정상회담은 2019년 말 이후 처음이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그동안 몇 차례 만났죠?

[기자]

한미일 정상회담을 포함해서, 세 차례 정도 만났었는데요.

다른 나라 정상과 함께 만난 자리여서, 양국 관심사보다는 동아시아 지역 문제, 북한 문제가 주로 논의됐습니다.

[앵커]

한일 문제에 집중하는 건 2년여 만이란 건데, 아무래도 과거사 문제가 주요 의제겠죠?

뭔가 합의가 나올까요?

[기자]

강제동원 해법에 대해 일본과도 내밀하게 의견을 주고받고 있다, 그래서 양 정상이 이 문제를 물어볼 필요도 없이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만난다는 게 앞서 대통령실 설명이거든요.

직접적으론 아니더라도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가 언급되지 않을까 관측이 나옵니다.

다만, 이번 회담때 합의까지 이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양국 외교당국이 아직 공통 해법을 찾은 단계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우리 정부가 생각하는 해법은 어떤 건가요?

[기자]

우리 정부는 '대위변제 안', 그러니까 일본 전범기업 대신, 재단이나 기금을 활용해서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는 안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요.

이 방법도, 피해자들이 동의해야 가능합니다.

또 피해자들은 배상보다도, 일본의 사과를 우선 요구하는데, 일본이 선뜻 응할지도 의문입니다.

일본은 이와 별개로, 지난 2018년 발생한, 우리 구축함과 일본 초계기 관련 논란을 꺼낼 수도 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이런 복잡한 상황에 대해서 양국 정상이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국 정상 모두 한일 관계를 풀어가겠다는 의지는 있는 만큼, 코로나 확산을 이유로 재작년부터 중단됐던 비자 면제 정상화 등의 합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앵커]

한미 정상회담도 열립니다.

우리 관심사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문제잖아요?

[기자]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한국산 전기차는 미국에서 보조금 혜택을 못 받게 됐죠.

한미는 '경제안보 동맹'인데 불이익을 줄 수 있느냐, 이 문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미 바이든 대통령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물가를 잡고, 미국 산업을 살리기 위한 치적으로 이 법안을 홍보하고 있거든요.

때문에, 우리 측 항의에 미국 정부도 이 문제 살펴보고는 있는데, 정상회담에서 해법이 나올지는 의문입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순방, 물론 유엔총회 등 다른 외교 일정들도 있지만, 한일, 한미 정상회담만 놓고 보면 성과를 자신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기자]

한일, 한미 정상회담 모두 주요 의제들이 각자 국내 정치와도 연계돼 있어서, 정상 간 통큰 합의는 쉽지 않은 게 현실이긴 합니다.

그래도 논의의 구체적인 진전이라도 끌어내야, 정상외교가 빈손으로 끝났다는 지적은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