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전 의원 시민단체 고소, 무죄 확정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시민단체 등을 고소한 사건에 관련하여, 대법원이 상고 기각해 최종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대구지역 16개 시민사회단체는 성명을 내고, 곽 전 의원은 공직자를 감시하는 시민단체와 언론에 재갈 물리기를 시도한 것을 사과하고 무리하게 기소한 검찰도 반성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곽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자신에 대해 여러 의혹을 제기하며 국회의원 총선 후보 사퇴 촉구 성명을 발표한 시민단체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으며, 법원은 잇따라 무죄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