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대담] 양곡관리법 개정 추진 전망은?

[앵커]

유례없는 쌀값 폭락에 국회에서는 정부의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태스크포스 팀장 신정훈 의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바쁜 일정 중에도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7대 민생법안의 하나로 선정한 배경부터 말씀 부탁드립니다.

[앵커]

국회에 발의된 양곡관리법 개정안만 7건이나 됩니다.

지난주 국회 농해수위 법안소위 이후 통합안이 마련됐는데,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앵커]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어제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었지만, 정부 대책 발표 이후로 상정이 미뤄습니다.

여당에서는 대통령 거부권까지 언급하고 있는데 반대 이유는 뭔가요?

[앵커]

여야가 오는 25일 정부의 쌀값 대책 발표를 보고 법안 처리 여부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통과가 가능할까요?

[앵커]

끝으로 법안 개정 추진과 별개로 반복되고 있는 쌀값 문제, 근본 대안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앵커]

네, 지금까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