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잼버리 학생 참가비 지원은 ‘위법’”

최근 새만금 세계 잼버리 참가비 일부를 전북교육청이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전북도의회에서 발의된 가운데 위법성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전주 완산고 박제원 교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관련 법이 정한 교육 과정 활동이 아닌 잼버리에 교육청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법을 어기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잼버리에 참가하지 않는 청소년들을 포함해 누구나 교육에서 차별 받지 않도록 한 교육기본법과 헌법 등에도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관련 조례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다시 면밀하게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