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K] “재난지원금 역외 유출…제재·대책 필요”

[앵커]

이번에는 각 시군에서 활동하는 언론사와 함께 지역소식을 전하는 풀뿌리 K 순섭니다.

먼저, 간추린 소식입니다.

“감사원, 무주 향로산자연휴양림 부당 예약 적발”

무주신문입니다.

무주 향로산자연휴양림이 지인 등 특정인의 부탁을 받고 부당 예약을 하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는 소식입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무주 향로산자연휴양림은 지난해 8월과 9월, 예약 담당자가 당시 위탁운영자의 지시를 받거나 무주군 직원들의 부탁을 받아 성수기에 객실을 대리로 예약해 주고 비수기 요금으로 할인해 주는 등 부정 예약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부당예약을 막기 위한 지자체의 내부통제절차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쌍치·복흥 군립장례식장 건립…찬성 많아”

열린순창입니다.

순창군 쌍치면과 복흥면의 군립장례식장 건립에 대해 찬성하는 주민들이 많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지난 달 말 열린 주민설명회에서 군립장례식장 건립에 대한 찬반 의견을 조사한 결과, 두 지역 주민 422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80%, 반대 18%로, 사업 추진이 유력해졌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장례식 터가 정해지면 두 지역 간 갈등도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남아 있다고 실었습니다.

“완주 테크노산단 화학공장 잇따라 입주…주민 우려”

완주신문입니다.

완주군 테크노밸리 산업단지에 화학공장이 연달아 입주하기로 해 악취 등 환경 문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신문을 보면 화학공장 아데카코리아에 이어 최근 정석케미칼이 투자협약을 맺고 완주군 산단에 리튬황 생산공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신문은 당초 환경친화적인 산단을 짓겠다는 완주군 계획과 달리 잇따른 화학공장 입주로 산단 주변 지역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역 재난지원금 역외 유출…제재 필요”

김제시민의신문입니다.

김제시가 시민들에게 지급한 일상회복지원금, 이른바 재난지원금이 지역 내 소비 활성화라는 취지에 맞지 않게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고 있어제재가 필요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지역 농협이 재난지원금 사용 제한 업종인 대기업 제품을 사도록 홍보하고, 김제 지역이 아닌 전주와 익산, 전남 화순에서도 재난지원금을 사용하도록 안내하는 등 지역 자금 유출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엔 앞서 전해드린대로 김제시 일상회복지원금, 이른바 재난지원금의 역외 유출 우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제시민의신문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남성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제시가 최근 모든 시민들에게 100만원씩, ‘일상회복지원금', 재난지원금이라고 하는 지원금을 지급했죠.

상당히 파격적이었는데요, 논란이 좀 있었죠?

[답변]

네, 논란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이해를 돕기 위해 100만원의 일상회복지원금의 지급 취지를 먼저 설명해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일상회복지원금은 김제시가 코로나로 피폐해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에서 순환되고 있는 자금의 외부유출을 억제하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촉진제로서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로 811억의 예산을 들여 전 시민 대상 10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업추진 초기 선심행정 논란과 함께 미래지향적인 사업에 투자해야 한다는 기회비용에 대한 지적이 일기도 했습니다.

[앵커]

재난지원금의 효과가 어떤지도 궁금한데요,

지역 내 소비 활성화라는 취지에 맞지 않게 재난지원금이 사용될 우려가 있다고요?

무슨 이야기인가요?

[답변]

네, 김제시는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우려해 S전자와 같이 본사직영 대형프랜차이즈 매장 등 일부 사업장에 대해서 사용을 엄격히 제한했습니다.

하지만 농협하나로마트를 통해서는 손쉽게 제한업종으로 분류된 S전자에서 물건을 구입할 수 있었는데요,

제가 직접 농협하나로마트를 방문해 전자제품 구입의사를 밝히자 상담은 지정된 S전자에서 하고 결재는 농협하나로마트에서 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김제시에 있는 S전자도 사용제한업종인데 일부 농협에서는 한 발 더 나아가 전주, 익산 등 타지역에 있는 S전자로 안내하기도 했습니다.

농협이 앞장서 지역자금 유출의 첨병역할을 한 셈입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당초 농협은 조합원과 임직원이라고 대상을 특정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조합원의 명의를 차용해서 구매해도 된다는 팁까지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앵커]

재난지원금의 취지가 무색한데요,

이런 상황에 대해 지역 주민들과 소상공인들은 어떤 반응인가요?

[답변]

네, 대다수 시민들은 역대급 재난지원금에 눈이 먼 농협이 마각을 드러냈다고 평하면서 “이럴거면 처음부터 현금으로 나눠주지 굳이 지역화폐로 나눠줘 논란을 자초했다”는 의견입니다.

최초 소상공인들은 대대적인 불매운동을 비롯해 단체행동 등 강경 입장에서 선회해 현재는 사태를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서 “지역에 근간을 두고 있는 지역농협과 거래하는 것이 곧 지역경제를 살리는 것으로 믿었는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심한 배신감이 느껴진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삼삼오오 뜻이 맞는 시민들끼리 자발적으로 농협하나로마트 불매운동에 돌입하는 등 시민사회의 움직임 또한 심상치 않습니다.

[앵커]

대책이 필요해보이는데요,

이런 상황에 대해 지역 농협과 김제시는 어떤 입장입니까?

[답변]

네, 이 부분이 제일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일단 농협에서는 지난 13일 운영협의회를 개최하고 조합원 자격검증과 더불어 타지역으로의 연계를 중지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김제시에 위치한 S전자로 안내를 이어가고 있어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농협은 이미 오래전부터 S전자와의 판매계약을 맺었으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김제시는 농협이 타지역의 S전자로 안내하는 것에 대해서만 행정지도를 실시했을 뿐 이후 김제시에 있는 S전자로 안내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에 따라 자기모순에 빠지면서 스스로 무능함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선심성 논란이 있었던 김제시 재난지원금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제대로 쓰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