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하겠다던 정부 “소탐대실 말라 할 것”…美 시간끌기?

입력 2022.09.22 (07:14) 수정 2022.09.22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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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 산업부 장관이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중이죠.

"소탐대실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해 미국을 설득해보겠다는 건데요.

당초 정부가 "WTO에 제소하겠다"라고 했던 것에 비하면 한 발 물러선 모양샙니다.

중간선거를 앞둔 미국은 사실상 시간끌기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 김양순 특파원의 보돕니다.

[리포트]

지난달 30일 정부 합동대표단을 시작으로 통상교섭본부장, 외교 차관에 이어 이번엔 산업부 장관이 미국을 찾았습니다.

한국산 전기차 차별 논란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섭니다.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군불을 때는거죠. 아랫목이 뜨거워지도록. 그래서 움직이도록 하는거죠."]

이 장관은 반도체 공급망 회의인 이른바 칩4와 광물안보파트너십 등 한·미 간 진행 중인 경제협력 분야를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인플레 감축법 하나만 바라본다면 미국이 소탐대실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IRA 같은 이슈로 다른 큰 틀에서의 접근에 상당히 정책 모멘텀이 낮아질 수 있다, 소탐대실할 수 있다..."]

WTO,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겠다는 기존 입장만으로는 미국 설득이 어려운 만큼 일본, 유럽연합과 함께 공조하되 정무적 접근을 강화하겠단 겁니다.

미 국무부 경제차관은 이도훈 외교2차관과 만난 자리에서 인플레 감축법 문제에 대해 한국과 지속적으로 열린 대화 채널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지난 15일과 지난 7일 각각 미 국무부와 무역대표부에서 나온 보도자료와 똑같은 내용입니다.

11월 미 중간선거를 앞두고 법 수정이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시간끌기를 하고 있는 모양샙니다.

미국에서 지원금을 받을 경우 중국에는 투자를 못하게 막아놓은 미국의 반도체육성법도 우리에겐 숙젭니다.

산업부 장관은 이른바 가드레일 문제도 미 상무부 장관과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촬영기자:오범석/영상편집:김유진/그래픽:서수민/자료조사:안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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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소하겠다던 정부 “소탐대실 말라 할 것”…美 시간끌기?
    • 입력 2022-09-22 07:14:23
    • 수정2022-09-22 07:3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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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 산업부 장관이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중이죠.

"소탐대실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해 미국을 설득해보겠다는 건데요.

당초 정부가 "WTO에 제소하겠다"라고 했던 것에 비하면 한 발 물러선 모양샙니다.

중간선거를 앞둔 미국은 사실상 시간끌기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 김양순 특파원의 보돕니다.

[리포트]

지난달 30일 정부 합동대표단을 시작으로 통상교섭본부장, 외교 차관에 이어 이번엔 산업부 장관이 미국을 찾았습니다.

한국산 전기차 차별 논란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섭니다.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군불을 때는거죠. 아랫목이 뜨거워지도록. 그래서 움직이도록 하는거죠."]

이 장관은 반도체 공급망 회의인 이른바 칩4와 광물안보파트너십 등 한·미 간 진행 중인 경제협력 분야를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인플레 감축법 하나만 바라본다면 미국이 소탐대실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IRA 같은 이슈로 다른 큰 틀에서의 접근에 상당히 정책 모멘텀이 낮아질 수 있다, 소탐대실할 수 있다..."]

WTO,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겠다는 기존 입장만으로는 미국 설득이 어려운 만큼 일본, 유럽연합과 함께 공조하되 정무적 접근을 강화하겠단 겁니다.

미 국무부 경제차관은 이도훈 외교2차관과 만난 자리에서 인플레 감축법 문제에 대해 한국과 지속적으로 열린 대화 채널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지난 15일과 지난 7일 각각 미 국무부와 무역대표부에서 나온 보도자료와 똑같은 내용입니다.

11월 미 중간선거를 앞두고 법 수정이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시간끌기를 하고 있는 모양샙니다.

미국에서 지원금을 받을 경우 중국에는 투자를 못하게 막아놓은 미국의 반도체육성법도 우리에겐 숙젭니다.

산업부 장관은 이른바 가드레일 문제도 미 상무부 장관과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촬영기자:오범석/영상편집:김유진/그래픽:서수민/자료조사:안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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