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잼버리 참가비 지원 ‘법적 문제 없어’”

새만금 세계 잼버리 참가비 일부를 전북교육청이 지원하는 조례를 두고 위법성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조례안을 발의한 김슬지 전북도의원이 법적으로 문제없다며 해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관련 조례 발의 과정에서 전북교육청과 재원 마련을 위한 법적 검토는 물론, 교육감과도 충분히 협의하고 논의했다며 위법성 주장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주 완산고 박제원 교사는 앞서 기자회견을 통해 전북교육청이 관련 법이 정한 교육 과정 활동이 아닌 새만금 잼버리를 지원하는 것은 법을 어기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