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보다 후퇴한 원전 '안전기준' 적용…주민 반발

[앵커]

최근 정부가 원자력발전을 '친환경 경제활동'으로 규정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같은 결정을 내린 유럽보다도 후퇴한 안전기준을 적용해 부산을 비롯한 원전 지역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강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최근 정부가 원자력발전을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원자력 기술 연구를 비롯해 '신규 원전 건설'과 '원전 계속 운전' 을 친환경 투자 기준인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했습니다.

앞서 지난 7월에 원전을 친환경으로 분류한 유럽 연합 의회의 기준을 참고했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조현수/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장 : "원전 경제활동 초안은 EU텍소노미를 참고하되, 국내 여건을 감안하기 위해 산업계·학계의 전문가, 시민사회 등으로 구성된 세부 협의체 관계부처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했습니다.)"]

하지만 원전을 친환경으로 분류하기 위한 '안전 조건'은 유럽연합보다 후퇴했습니다.

유럽연합은 2050년까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못 박았지만, 환경부는 건설 시점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땅을 고르는 데 주민 반발이 거세다는 점을 생각하면, 사실상 처분장 설치 없이 원전을 운영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또 고온에서 화재 위험을 줄이는 '사고 저항성 핵연료'도 2031년부터 쓰는 것으로 정했는데, 유럽연합보다 6년이나 늦습니다.

환경단체는 정부가 안전성 보장 없이 노후 원전 수명 연장을 추진하려 한다며 비판했습니다.

[민은주/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 "아무리 빨리 고준위 방폐법을 한다더라도 2060년은 지나야 하고, 사고 저항성을 가진 원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기술은 우리나라에선 이제 거의 허상이다."]

이런 가운데, 원전 반경 30km 안에 사는 부산과 울산 주민 290명이 고리2호기 수명연장을 반대하며,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또 환경단체와 전문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노후 원전 수명 연장을 막기 위한 '더 30KM' 포럼도 공식적으로 출범했습니다.

하지만 환경부는 원전이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되는 것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아 갈등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

촬영기자:윤동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