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한반도] 美 핵 항모 입항… 대북 경고 본격화

[앵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북의 창〉입니다.

네, 낮과 밤의 길이가 같다는 추분이 이제 지나서, 낮이 짧아지고 있는데요.

〈남북의 창〉 시작하겠습니다.

네, 엘리자베스2세 여왕의 장례식, 유엔 총회,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등 국제적으로 굵직한 뉴스들이 많았는데요.

한반도와 관련해선,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의 부산 입항 소식이 눈에 띕니다.

네, 로널드 레이건함이 항모 강습단을 이끌고 23일, 부산 작전기지에 들어왔습니다.

통일외교부 서지영 기자와 함께 이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서 기자, 이 항공모함이 우리나라에 온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기자]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요.

우선 한미 해군의 상호 우호 증진입니다.

이 기간 서로의 함정을 방문하기도 하고 친선 체육경기도 엽니다.

두 번째는 본연의 임무인 해상훈련 참가인데요.

이 달 말쯤으로 예상이 되는데 미 항모가 한반도 수역에서 연합훈련에 참가하는 것은 2017년 11월 이후 약 5년만입니다.

이에 앞서서 미군은 전략 폭격기와 전략 정찰기 등을 서해와 인도 태평양 지역에 각각 전개하면서 존재감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한미는 최근 EDSCG, 즉 확장억제 전략 협의체 회의도 열었죠?

북핵 문제에 적극 대응하겠다, 이런 의지를 내보였다고 봐야겠죠?

[기자]

네, EDSCG의 핵심은 미 본토를 방해하는 수준의 억지력을 우리 한반도에 제공을 하겠다는 겁니다.

북한이 만약 7차 핵실험을 하면 그에 맞는 억지력과 단호한 대응을 하겠다는 건데요.

관련 소식, <이슈 앤 한반도>에서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슈퍼호넷 전투기, 공중조기경보기 등 각종 항공기 80여 대를 탑재하고 다녀 '떠다니는 군사기지'로 불리는 핵 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

이지스 구축함, 순양함과 함께 항모강습단을 구성해 부산 작전기지에 들어왔습니다.

레이건함의 한국행은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 EDSCG 회의 직후 이뤄지는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입니다.

[신범철/국방부 차관/9월 16일 : "북한이 핵을 사용하는 경우 위력과 상관없이 압도적이고 결정적인 대응에 직면할 것임을 확인하였습니다."]

EDSCG 공동성명에선 미 전략자산의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인 전개와, TTX,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의 연내 진행 등을 명시했습니다.

[김진아/한국외대 LD학부 교수 : "한미가 아직까진 핵 위기 상황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략 또는 전술적으로 대응한다란 작전 계획이 없습니다. 때문에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한 TTX를 계속 운용하면서 작전계획까지 업그레이드해가는 방향성을 갖고 있다고 할 때 여러 가지 자료를 모으는 정보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2018년 중단된 한미 해병대의 연합 상륙훈련인 ‘쌍룡훈련’도 내년에 대규모로 재개합니다.

한반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됐던 2016년부터 2018년 상황보다 더 심각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김동엽/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그 국면과 지금의 긴장 국면의 가장 큰 차이점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지금 모든 것을 집어 삼키고 있는 미중의 전략적 갈등구조가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심각해졌단 거예요. 두 번째 다른 점은 그 당시와 달라진 북한이 핵을 완성했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이런 긴장 구조가 단기적이나 중기적이 아니라 대단히 장기적인 갈등 구조로 갈 가능성이 많다란 측면이 과거와 지금이 대단히 달라진 점이라 봐야겠죠."]

한미가 외교, 군사적 공조를 통해 북핵 억제력을 과시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뒤 처음으로 77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 나섰습니다.

자유를 21번, 연대를 8번 내세우며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했지만, 보수 성향의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과도 달리 ‘북한’, ‘한반도평화’는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185개 회원국 가운데 10번째로 연단에 선 윤석열 대통령.

11분 정도 이어진 연설에서 가장 빈번하게 등장한 단어는 자유와 국제사회, 그리고 연대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제77차 유엔총회 기조연설/9월 20일 : "국제사회에서도 어느 세계 시민이나 국가의 자유가 위협받을 때 국제사회가 연대하여 그 자유를 지켜야 합니다."]

자유를 위협하는 나라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진 않았지만, 자칫 중국이나 러시아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또 ‘담대한 구상’을 소개하며 국제사회의 이해와 지지를 요청하지 않은 점도 눈에 띕니다.

[김동엽/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국제사회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동조를 동의를 이끌어내는 데 부족한 측면이 분명 있었기 때문에 이걸 구체적으로 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김진아/한국외대 LD학부 교수 : "글로벌 무대에서 한반도 문제를 계속 얘기하다보면 한국이 한반도 문제에 매몰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는 부분들을 아마 인식하셨을 가능성이 높고요."]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이 유엔 제재를 노골적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조 바이든/美 대통령/9월 21일 :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적 노력을 시작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노골적으로 UN 제재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두 정상이 만나 확장억제를 기반으로 한 공조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설명했고, 백악관도 한미 동맹 강화와 긴밀한 협력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 사정으로 정식 회담을 열지 못하고 매우 짧은 시간 동안만 만나다 보니 북한 문제를 제대로 논의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9일은 9.19 군사합의 4주년이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정권이 바뀌었고, 북한은 핵 사용을 위협하는 등 2018년과는 상황이 많이 달라진 모습인데요.

9.19 군사합의에 대한 엇갈리는 평가와 함께 북한을 대화로 이끌겠다며 정부가 내놓은 이른바 ‘3D 해법’까지 짚어보겠습니다.

9.19 군사합의의 핵심은 남북 접경지역에서 우발적 충돌 방지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모든 적대행위 전면 중지, 비무장지대 내 GP 철수, JSA,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의 비무장화 등을 규정했습니다.

남북 군 당국은 2018년 11월부터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 포 사격과 야외기동훈련 등을 전격 중단했습니다.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 중지, JSA 비무장화와 비무장지대 내 GP 철수도 이뤄졌습니다.

[2018년 12월 12일 : "(여기서 이렇게 만나는 것도 최초고...) 이 오솔길이 앞으로 대 통로가 되길 바랍니다."]

하지만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 참사 뒤 북한은 서해 창린도 사격 훈련, 중부전선 감시초소 총격 등을 감행하며 9.19 군사합의를 위반했습니다.

또 군사합의 전면 파기도 위협했지만, 아직까지 파기를 공식적으로 선언하진 않고 있습니다.

[김진아/ 한국외대 LD학부 교수 : "북한은 지금 상황에선 안정을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가치가 올라갑니다. 왜냐면 중국은 대만 문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문제로 굉장히 불안성이 많은 이슈를 갖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또 다른 차원의 불안정성을 야기시킨다라고 할 땐 이것이 전략적인 자산이 아니라 전략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김승겸 합참의장은 9.19 군사합의 이후 “우발적 충돌은 2건 외에 없었지만, 대신 북한의 핵미사일 전략적 도발은 증대되고 있다”고 평가했고, 국방부는 북한이 합의를 어기면 상호주의 원칙으로 맞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렵게 맺은 9.19 군사합의를 이대로 포기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김동엽/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분명한 것은 사실 지금까지 우발적이든 큰 군사적 충돌이 없었단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담대한 구상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것은요. 그 단어는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에 도전하는 거예요. 판문점 선언, 평양 선언, 9.19합의를 우리 스스로가 ‘북이 안 지키니까 우리도 안 지켜’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먼저 선제적으로 지켜 나가서 상황을 관리해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억제와 단념, 대화 등 이른바 3D 해법으로 북한을 대화로 이끌겠다고 다시 밝혔습니다.

미국의 확장억제력을 중심으로 북한의 도발을 막고, 촘촘한 제재를 강력하게 이행해 북한이 핵을 단념하고 대화로 나오도록 이끌겠다는 겁니다.

[김진아/한국외대 LD학부 교수 : "북한에겐 시간이 그렇게 별로 남지 않았다 특히 제재와 코로나 상황에선 이것(무력증강)을 속도를 높이기에 점점 부담이 된다라는 부분들을 강조하는 것이 북한의 생각을 바꾸는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고요."]

[김동엽/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단순히 지금 갖고 있는 단념 대화라는 구조로 가고 그걸 통해서 경제적인 지원 이런 개념으로 접근해선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긴 대단히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 실시와 미국 확장억제전략의 적극 전개 등으로 단기간엔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설 수 있지만 그 이후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또 남북관계의 성과는 어떻게 지킬지, 묘수 찾기가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