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박진 장관 해임 건의안 당론 발의…與 “국정방해 발목꺾기”

입력 2022.09.27 (17:03) 수정 2022.09.27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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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순방 논란 등과 관련해 책임을 묻겠다며,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모레(29일) 본회의에서 단독으로라도 처리한다는 계획인데, 여당은 국정을 방해하기 위한 발목 꺾기에 불과하다며 해임 건의안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손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이 소속 의원 169명 명의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당론 발의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순방 외교가 성과 없이 외교적 참사로 끝난 데 대해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박진 외교부 장관과 대통령실 외교 안보 책임 라인에 제대로 된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그간 대한민국이 쌓아 올린 외교성과는 모래성처럼 쓰러질 것입니다."]

민주당은 모레 본회의에서 건의안을 표결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은 재적 3분의 1 이상 발의하고 과반 찬성이 있으면 가결됩니다.

169석을 가진 민주당 단독 처리가 가능하지만, 국회를 통과해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익을 훼손한 주체는 민주당이라며, 해임 건의안 제출은 국정 방해용 '발목 꺾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에는 건의안 철회를 요구하면서 국회의장 면담 등을 통해 본회의 상정 저지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국회에서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걸핏하면 국무위원들에 대한 탄핵 해임을 조자룡 헌칼 쓰듯 꺼내고 있습니다. 발목 잡기를 넘어선 협박에 가까운 것입니다."]

국회를 찾은 박진 장관은 해임 건의안에 대해 "당리당략으로 다수 힘에 의존해 외교마저 정쟁 대상으로 삼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실도 윤 대통령의 발언 논란에 대해 본질은 '비속어'가 아니라 '동맹국 폄훼'란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다만 '비속어 논란'과 관련해 직접적인 법적 대응에는 나서지 않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촬영기자:조승연 박상욱/영상편집:최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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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박진 장관 해임 건의안 당론 발의…與 “국정방해 발목꺾기”
    • 입력 2022-09-27 17:03:30
    • 수정2022-09-27 19:4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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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순방 논란 등과 관련해 책임을 묻겠다며,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모레(29일) 본회의에서 단독으로라도 처리한다는 계획인데, 여당은 국정을 방해하기 위한 발목 꺾기에 불과하다며 해임 건의안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손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이 소속 의원 169명 명의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당론 발의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순방 외교가 성과 없이 외교적 참사로 끝난 데 대해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박진 외교부 장관과 대통령실 외교 안보 책임 라인에 제대로 된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그간 대한민국이 쌓아 올린 외교성과는 모래성처럼 쓰러질 것입니다."]

민주당은 모레 본회의에서 건의안을 표결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은 재적 3분의 1 이상 발의하고 과반 찬성이 있으면 가결됩니다.

169석을 가진 민주당 단독 처리가 가능하지만, 국회를 통과해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익을 훼손한 주체는 민주당이라며, 해임 건의안 제출은 국정 방해용 '발목 꺾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에는 건의안 철회를 요구하면서 국회의장 면담 등을 통해 본회의 상정 저지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국회에서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걸핏하면 국무위원들에 대한 탄핵 해임을 조자룡 헌칼 쓰듯 꺼내고 있습니다. 발목 잡기를 넘어선 협박에 가까운 것입니다."]

국회를 찾은 박진 장관은 해임 건의안에 대해 "당리당략으로 다수 힘에 의존해 외교마저 정쟁 대상으로 삼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실도 윤 대통령의 발언 논란에 대해 본질은 '비속어'가 아니라 '동맹국 폄훼'란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다만 '비속어 논란'과 관련해 직접적인 법적 대응에는 나서지 않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촬영기자:조승연 박상욱/영상편집:최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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